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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6-30 (토)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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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옮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6.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구분하고,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등을 요건에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를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여 상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개선함.

  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행성 질병과 그 시기(안 제17조제5항, 안 별표 3의2 신설)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의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각종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3조, 제26조,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별표 5의3 신설)

    1)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하여 기존 수당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신설됨.

2)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폐지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간호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제42조의3 및 별표 6의3 신설)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의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으로 인한 불성실 근무, 단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의 진료 남용과 의료 가수요를 방지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아.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신설)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

  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 및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작성자:팔공산=<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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