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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4-19 (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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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822      
IP: 110.xxx.157
*2011년도 국가보훈처 입법계획(11,4,18)-(2)
2011년도 국가보훈처 입법계획 (2)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의 상이처 수술 후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

법제처제출 : 531까지

국회제출 : 731까지

시행 : 121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1인에게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제출 : 630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행 : 12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7급 사망자의 유족도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 630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행 : 121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30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행 : 121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설치 기준, 실시계획 인가, 위탁시행자 지정 등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30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행 : 121

16

국가보훈복지법(제정)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촉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활치료와 상담, 보훈복지센터 설치, 보훈복지위원회 등 지원체계 마련

법제처제출 : 630까지

국회제출 : 930까지

시행 : 공포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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