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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11-03 (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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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안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902호, 2009. 6. 2. 공포․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며, 현행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문협의회 심의사항 일부 수정(안 제2조 2호)

❍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2항)

❍ 복지지원과장→제대군인지원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가보훈처 훈령 제 932 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개정령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호(기능)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간사)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사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이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생 략)

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제1조(목적) ------------------------------------

----------------------------------------------------

----------------------------------------------------

----------------------------------------역학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

-------------------------------------.

제2조(기능) 1. (현행과 같음)

2.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

--------------------------.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이 된다.


 

국가보훈처 훈령 제 932 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개정령

제정 1993. 9. 16 국가보훈처훈령 제603호

개정 1997. 1. 30 국가보훈처훈령 제631호

개정 1997.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39호

개정 2001. 6. 15 국가보훈처훈령 제710호

개정 2008. 8. 6 국가보훈처훈령 제859호

개정 2009. 3. 9 국가보훈처훈령 제885호

개정 2009.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9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제대군인국장, 복지증진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개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간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이 된다.

 

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자문위원․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97. 1. 30>

① (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1.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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