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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0년까지 장군 40여명 줄인다
軍, 2020년까지 장군 40여명 줄인다 (2010-11-16)육.해.공군사관학교 2학년까지 통합교육국방선진화委, 69개 개혁과제 확정군 복무기간도 21개월로 조정
(서울=뉴스) =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장성을 40여명 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도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게 되며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도 21개월로 조정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6일 그간 6개월가량 검토해온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69개를 확정하고 17일부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국방선진화위는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장성 수는 430여명으로, 이 방안대로라면 40여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 및 부대가 해체되는데도 장성 수는 변함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또 합동성 강화 및 교육 차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도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서 2학년까지는 공통 코스를 이수하다가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체계는 바뀌지만 육군3사관학교는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육.해.공군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면서 "현재 합참의 역할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게 되지만 합참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각 군 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도 21개월로 조정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위에서 군 복무기간을 애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21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선진화위는 10여개 부문의 69개 과제를 이달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방부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선진화위 이상우 의장은 "전략, 지휘통제, 부대구조, 전력소요, 인력양성 등 군과 관련된 모든 영역(부문)에 대해 검토했고 10여개 영역의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선진화위에서 확정한 69개의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복무기간 조정 등 일부 과제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hree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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