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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작성일 2011-03-24 (목)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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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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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0.xxx.157
소급보상6조4항의 배경과 만들어진시기
매우 큰일입니다. 소급보상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

★(1조) 소급보상도 실시 안하게끔 해놨으면서 3개월이나 후에 적용을 한다는 괘씸한 부칙

★ 부칙 2조에서 소급보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법 본칙 6조4항은
===============================================================================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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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이 후유증으로 올라갔을때에 후유의증으로 등록한날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본칙 6조4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는 내용.

★ 3조에서 다시 못박습니다.
허혈성 심혈질환 등 후유의증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이법 시행일부터 후유증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는 조항


★ 지금 이 부칙들은 보훈처 법 개정한 직원이 악의와 무개념이 가득차 있습니다.
   함부로 복사해서 같다 붙인꼴 입니다.
   그리고 법해석상,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3.3 일 개정법의 부칙 7875 2조에서 그때의 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는 부칙을
만든 이유는, 6조4항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기에,

불이익 변경의 "법적용"에는 소급이 금지되지만
이익을 가져주는 "법적용"은 소급이 가능하나, 소급을 안해줘도 무방한것인데

참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소급"

>(예) 불이익변경 소급의 금지
>      교통법규위반 벌금 20만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몇년전 20만원 벌금낸 사람한테, 법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 80만원을 내게하는것

>(예) 이익변경 소급
>      벌금 인하 50만원 이던 벌금을, 5만원으로 인하
>      몇년전 50만원 낸 사람한테 45만원을 환급 ->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 소급적용 안함


위에 두가지 예의 공통점은, "불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이익을 가져다주는"
해당법조항이 개정이 있어야만 소급의 적용을 왈가왈부할수 있다는겁니다.
즉!!!!  법 개정시에만 다툼이 있는것이 소급적용입니다.
포괄적인 법개정이 아닙니다.

이미 2006.3.3일에, 소급적용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6조4항
소급을 좌지 우지 할려면, 그때만 할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2006.3.3일에 부칙으로 2006.7.1일부터 이익 소급효력을 발생하는
6조4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만들어진것입니다.

지금은 6조4항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구요
소급보상 관련조항이 변경되거나 실설된다면야, 저런 부칙이 만들어질수가 있고
불이익변경은 대체적으로 자제될것이고, 더 이득을 주는 조항이 생긴다면야
그때부터 적용하는것은 무방합니다.

그리하여 2006.7.1일부터 신설법이라서 시행일부터 적용을 한것이고
지금은, 신설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설법의 효력을 부칙이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효력을 억제시키면
법체계를 무너뜨리는것입니다.


그리고 2006.3.3 개정취지에서도, 휴유의증 질병(5조2항)이  후유증 질병(5조1항)으로
나중에 밝혀지는것은,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었을때부터 보상이 가능하게 한다는 법개정을 한것이
6조 4항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리면 6조4항은 보훈처 입법 원문에는 없었고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만들어준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6조 4항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
이렇게 얄팍하게 나오는 보훈처 직원이 참으로 악의적 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평균나이가 70이고, 앞으로 10년도 못살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보훈처가 참으로 악의스럽네요.

입법예고에서 바뀌기는 어려울것 같고
국회 제출시 상임위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부칙을 없애야 합니다.
6조 4항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부칙 2조 3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 누구한테라도 다 물어보시고 자문을 구해보세요
나중에 헌법소원가도 승소합니다.

와 진짜 답답하네요.
할일이 태산같이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요, 보훈선진코리아에는
몇개월전에 소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네요

거기 운영진 급 정도 되는사람이 그렇게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국가보훈처 스파이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6조 4항이 소급보상을 명백히 규정한 법조항인데도
소급이 안된다니.. 저런사람이 있으니 제대로 잘 흘러갈리가 있겠습니까.

소급보상이 되면 중도님들은 5년분 2970만원을 받으시고
고도분들도 3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
소급보상을 규정한
6조4항이 언제생겨났는지 보여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위에 2개에는 6조에 3항까지밖에 없고
맨아래 2006.3.3 법률에서 6조에 4항이 만들어 집니다.

이 조항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준겁니다.
보훈처에서 만들어준게 아닙니다.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8&PROM_NO=07791&PROM_DT=20051229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3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8&PROM_NO=07873&PROM_DT=20060303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8&PROM_NO=07875&PROM_DT=20060303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이때 부칙 2조가, "이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 라고 제한한 이유는
"소급을 가능하게 하는 신설법 6조 4항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해당자들에게
"이익 법률 효력의 소급적용" 을 안한것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답변한다면 "원칙이 부칙에서는 개정될때마다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6조4항을 삭제하라고 하십시요. 6조4항의 취지와 용도가 명백하게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격상시의 소급보상인데, 매번 6조4항을 무시해버리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라고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큰 뜻' 으로 불과 2006년, 4년전에
만든조항을, 보훈처 이놈들 한테 삭제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국회의원이 뭐가 됩니까?

★ 6조4항이 신설된 취지가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취지를 부칙이 매번 무시해버리는 이 상황이
   법질서상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 구명이 뒤늦게 밝혀지는 것은 환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금전보상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시로 소급하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030873
(맨 아래부분에 개정취지)


★앞으로 개정될 부칙과 비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 앞으로 개정되는 법에 부칙 2조가 있으면
   소급보상의 첫 기산점이 개정법 시행일로 됩니다.
   그러므로 소급은 없습니다.

부칙 2,3조가 모두 6조 4항 본칙규정을 제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득을 주면서 제압하는게 아닌, 이익을 주는 6조4항을 무력화시키면서
부칙이 불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보훈처에 의견을 제시해봤자
이미 안해줄려고 작정한 애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국회 제출시 정무위원회에서 회의시에, 이번법조항 부칙 2조 3조를 반드시 삭제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시 소급보상이 가능하게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의 본칙에도 나와있는것을, 예산타령으로, 본칙을 무시해버리는 부칙을
매번 만들면, 본칙이 있을 의미가 없는것이고

지금 월남 참전자분들 나이가 평균 70입니다. 어떤사람들은 평균 62살이라고 하는데
장난합니까. 그럼 65세도 있고 50살 정도도 있습니까? 50대면 완전 젊은이네요

지금 중도 이상 받은사람들 앞으로 10년 넘기기 힘듭니다.
이점을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10년 이면 이제 더이상 줄돈 예산 타령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3-24 16:24
나그네님, 부칙 제2조를 다시 해석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11년7월1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8월1일 이번에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된 질병을 등록한 경우 2011년7월1일부터 기산하여 소급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7:16
제가 전에는 예전법 부칙2조를 잘못해석하였지만, 배경을 분석하여 완벽히 해석했습니다. 06년도 부칙2조가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를 경험부족으로 잘못해석했었지만,
왜 2조가 나왔는가하는지는, 06년도에 6조4항이 새로 생기면서, 후유의증 등록시부터 소급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06년도 이전으로 최장 5년, 즉 01년도부터 소급보상이 되겠지만, 부칙 2조는 소급의 과거 기산점을 법 개정 시행일자로 제한시키는것입니다.

왜 자꾸 소급보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내놓으시는지 이상합니다.
다른 더 힘든 참전자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소급보상으로 3천만원정도를
받을 대상자들이 더 많이 가질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콕 찝어서 이득을 챙길려고 하는 모습이 안좋게 보이는건, 대한민국 정서상 당연한것이라고 봅니다.
제가보기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속보여서 소급보상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워서 3천만원 소급보상액을 받을 욕심을 드러내지 않다가는
정말 3천만원 못받습니다.
보통의 경조사비, 장례식비, 결혼식비 등등이 거의 2천만원 내외로 오락가락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돈 3천정도는, 부끄러우면 쉬쉬하는 분위기 인가 봅니다.

돈 3천가지고 부끄러워서 질문도 못올리고, 공론화도 못시키는 지금 고엽제 전우회 관련
단체들을 보니 기운이 빠집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7:27
제 전재산을 다 걸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부칙 2조 3조는, 소급보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때 의견제출은 형식적으로 하시고, 기대는 절대 하지 맙시다
정신건강에 안좋으니, 이미 보훈처에서는 불가능한일이고, 보훈처에도
법무팀이 있어서 머리써서 악의를 가득담고 만든겁니다.

법제처심사때엔 법률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해볼수 있지만
같은 행정부라서 잘 모르겠고

국회제출후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때에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하고, 법시행일자를 2012년 1월, 새해 예산으로
충당하게 해서라도, 소급보상을 제한하는 부칙 2,3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2006 3.3 법의 부칙 2조에 의해, 소급기산점이 06년7월1일로 제한되어
08년도 12월에 골수백혈병환자들이 07년1월부터 08년12월까지 18개월 소급보상 되었습니다.

2011년도 법률에도 부칙이 2012 1.1일부터 보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보상이 되는겁니다. 소급은 없습니다.

옛날법률과 똑같은 형식으로 부칙이 있는데
옛날꺼는 07년1월을 시작점으로 이후부터 보상하고,

지금 법률은, 8월1일부터 시작점으로 거꾸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상을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는게 이상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7:37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입법예고와 같은시기에 '보훈선진 코리아' 사이트에는
노인들 희망 잃고, 자포자기하라듯이 소급보상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글이 버젓히
올라와있고,  그 어떤 고엽제 전우회 단체에서도,

소급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을뿐더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콕 찝어서 돈을 타먹을려는 후유의증 환자들이 괘씸해보이는거라고 밖엔 볼수없습니다.
저 역시, 소급보상에 관하여 혼자만 알고 있었지만, 입밖으로 낼수가 없었던것이

돈에 환장한듯이 보일까봐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해보이는것은, 대한민국 정서상 사실인것이고
그러나 저는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대놓고 파렴치하게 욕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건 소급보상 문제가 나오면,
씁쓸한 눈으로 보이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급보상이 안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다른 유공자들의 이익 깍아먹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7:47
그리고 고도는 5급, 중도는 6급2항, 경도는 7급입니다.
왜냐면, 고엽제법률만 개정이 되는것이고,
유공자법률은 개정이 안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유증 환자는, 유공자법률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유공자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수 있는것이지만
시행령의 개정이 되어야 알수 있다는것은,
유공자 법률 시행령을 의미하는것인지
고엽제 시행령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수가 없고,

지금 고엽제 법률 본칙 6조4항을 하극상하여 부칙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번에, 허혈성심혈질환 외 4개 질병만, 따로, 유공자법률에 의거 보상하지 않고
고엽제 시행령에서 따로 보상하게 되고, 또, 유공자 급수도 새로 만들어서
고도나 중도 보상금을 한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지는 않을지

자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상상됩니다.
우허당
2011-03-24 18:03

나그네님.
참으로 오랜만에 법공부 다시 하려니 (?) 힘 드시죠?
이 나이되서 돗보기쓰고 자판기 두둘기는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닐껍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옳지 못 함 때문이지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장을 갑니다.
내달 10일경 돌아 올 예정입니다.
별 하나씩 낮추어 남긴 $로 마실만 한 술 한병 사오리다.
해서, 팔공산속 愚虛堂에서 나그네들끼리 한잔 하십시다.
제 때 약 복용하여 건강 지킵시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8:08
이번 법개정 혜택을 보시는분들이 대략 7~8천명 정도인데
그중 고도와 중도는 3~4천명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 중도 대상자들중에도 등록년도에 따라 1년~5년 차이가 있을것이고
1년당 평균 530만원이고, 5년 다해당되면 중도의 경우 2970만원입니다.
경도분들은 7급과 경도의 차액이 10만원정도밖에 안되어
1년에 120만원씩 5년 하더라도 600정도 입니다.

다들 소급보상 문제에 대해서, 식탐내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것처럼
욕심을 드러내는것이 부끄러워서 누가 해주겠지 하면서 가만 있으면
정말 몇백만원이건 3천만원이건 못받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게시판에도 글을 올릴수가 없게 될것 같아서
이제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3천 까짓것, 열심히 일해서 벌거나

요즘 돈벌기 정말 쉽습니다. 사기처먹으면 돈벌기 진짜 쉽더군요
글고 돈 많이 버는사람일수록, 일 힘들게 안합니다.
연금 한달에 200만원 300많원 받는 인간들도 수두룩하고

하는일 하나 없으면서, 수백씩 받는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런자들은 하나같이, 평생 힘들게 일 안하고 살았다는겁니다.
감투 쓰고, 자기만 살겠다고, 윗선에 아부하고, 윗선에서 놀고
그게 사기 입니다.

뭔 고엽제 전우회 이런곳도 마찬가지죠
저 같아도, 나만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고엽제 전우회 회장, 임원되면, 돈 많이 나오니까
널널하게 살겠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런곳이니까요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2006.3.3 부칙 2조에서 법시행일 06년 7월 1일부터 보상한다고 나와서
06년 7월 1일부터 소급이 되었는데

현재 개정법률이 시행일부터 보상한다는 부칙2조를 만들면,
시행일부터 거꾸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왜 똑같은 조문에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지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8:18
제가 예전부터 느껴온것이지만, 소급보상에 대해, 답변의 부실함을 느껴왔고,
저역시 소급보상 문제를 거론하기가 눈치보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원하는것이기 때문에
총대메고, 소급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것이지만,
남 잘되는일 못보는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아무 해당도 없는, 등외판정자라면

이번에 소급보상이 어쩌고 저쩌고 왈가 왈부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배아프고 미워서 화병이 돋을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 보훈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제가 화도나고, 역설적으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전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관련해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남을 사기처먹지 않는상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돌진하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서상으로, "남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것" 이게 있죠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좋은세상이 올것이지만
지금 전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파고들고 있지만
저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수천명이 소급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이익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드러내보이고, 쫓아가는것을 부끄럽게 여기는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정서' 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남에 이익에 배아파하는것이고, 남에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것이죠

그래서 서로들 눈치만 보고, 겉으로 드러내서 이익을 추구하려하면
다른사람들 배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뒤로 몰래 몰래 이득은 이득대로 다 챙겨먹는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들 도와주는척하고, 착한척 하고 그러는게 한국입니다.
   
나그네
2011-03-24 19:10
팔공산님의 답변은, 소급보상이 된다는 얘기이네요

예를 들어 이번 개정법의 시행일자가 2011년 7월1일이라고 가정했을경우
새롭게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생길때에
그 시기가 2012년이건, 2013년이건 어느시기가 되건간에
예를 들어서 가정한 2011년 7월 1일 부터 소급보상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2008년도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이렇게 1년8개월분이 소급되어 보상이 되었고

앞으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격상될때가 생기면
예를 들어, 2016년에, 그런일이 발생하면, 그때에는, 지금 개정법 시행일 예를 들어 2011년 7월 1일부터
2016년에 후유의증에서 후유증 격상시의 5년분이 소급 되겠네요,
그럼 그때 해당자분들은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때가서 또, 부칙으로, (보상 경과조치) 에서, 6조4항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 라고 하면,  소급보상이 또 없고,

그때 가서 또 긍정적으로, 그래도 2016년 이후부터는 소급보상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반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허당님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고, 매우 혼동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급보상이 되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십니다.

팔공산님의 답변은, 우리가 바랬던 최장 5년소급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보상의 시기가 이번 개정법 시행일부터라는것을 말씀하신겁니다.

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우허당님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겁니다.
부칙 2조에 의해서 소급보상은 되질 않는다는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훈처놈들은, 안줄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보훈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은, 남 잘되는꼴 못봐서, 배아파하고
의견이 단결되는것을 방해하고, 보훈관련 단체들은 나몰라라하고

여기저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들을 올리는중이고

이렇게 개인 몇분만이 발로 뛰는상태라, 암담합니다.

우허당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뛰시고 계시는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 법개정 부칙 2조는 소급보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 시행일 부터
보상을 실시하게끔 한정하는 부칙입니다.

이 부칙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법 원칙상, 본칙을 하극상하는 조항입니다.
나그네
2011-03-24 19:32
앞날이 보이네요

보훈선진코리아가 정답입니다.

잠잠하고 있다가, "소급적용 답변입니다" 라는 공지를 걸어놓고
소급보상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소급보상을 실시한적도 없다는 답변을
자랑스럽게 걸어놓는게

보훈대상자 와 예비 유공자를 위한 도움을 주는 단체라니... 하하... 웃기네요

그것도 입법예고일에 맞춰서 저런 글을 올린, 저의가 궁금합니다.
보훈처 사무관 친구라도 되는듯  하하...

그래놓고, 기분좋으라고, 정말 뿌듯하게, 입법예고가 된것을 올려놓고..

그나물에 그밥만 먹으라는것인듯..

노인들 가지고 노네요.


유공자를 위한 단체라면 적어도

"원래 소급보상을 규정한 법률조항" 이것을 올려놓고, 강력히 주장한다음에
현재 입법예고에서의 소급보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소급보상은 원래 안됩니다" 라고 올려놓고
그나마 입법예고 되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방식입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서, 정말 잔치집 분위기 일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훈관련 단체들은, 손놓고 있고, 그 누구도 6조 4항이 소급보상을
가능하게 하는조항임을 강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급보상이 안된다는 정보를 흘려서,
법률에 초보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설마 그것이 되겠어?" "그럴줄 알았다" 이런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지금 우허당님 혼자서 뛰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하시니, 입법예고에서는 그어떤것도 할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는 보훈처놈들이 악의에 가득차서 법개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이나 항의를 해봤자 절대 바뀔수가 없습니다.

소급보상을 가능하게 할려면, 기획예산처에서 동의도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입법예고시에 바꾸는것은 불가능하고, 의견제출과, 부당함의 제기만이 기대해볼만하고,

어차피 최종 힘써야 할곳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부당함 제시와
예산 7천억에서 1조원 가량 지출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를 대서 설득하는것입니다.

2006년도의 6조4항을 국회의원들이 만든것이고, 그 법률 취지가,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밝혀진것이,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의 차액을 소급해서 준다는것은
상식선에서 당연한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이가 대부분 40년대 초반생으로 70이 다되어 갑니다. 65세면 정말 젊은층입니다.
지금 중도이상 판정받은 사람들, 앞으로 10년 넘게 살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망후 배우자에 승계되더라도, 배우자 나이역시 고령입니다.
10~15년이면 돈주는거 다 끝난다는것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 이후로는 예산지출이 없다는것을 설득시켜야 하고

참전자들이 국가에 공헌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참전자 주변엔 정말 배아파 하는사람들이 가득하고
보훈처 놈들은, 악의에 가득차있고

국회의원들을 우리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좌익성향이 많아서
월남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편인 국회의원, 우리편이 되줄 국회의원을 잘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소급보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게 낫겠습니다.

끝으로, 우리편 자기편은 없는겁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19:41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름만 유공자 개정법률 통과시에, 이미 예쩐부터 그럴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음에도
여기저기서, 이름만 유공자로 개정된 법률에 좋아하지 말라면서 나무라는 글들이 많은 반면에

소급보상을 불가능하게 해버리는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서는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자기 이익 쫒는것이 그렇게 눈치보이는 일인지,
그러면 지금 경도 중도 고도 수당받는거, 부끄러워서 어떻게들 받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할 차액을 소급해주는것인데
주면 주고 안주면 말고, 해주는데로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는게 착하고 철들고 바른 인간이고
자신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면, 그건 욕심가득찬 인간인지
지금 고엽제 수당 받는것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이름아이콘 우허당
2011-03-24 20:33

^^ 워낙 법조항에 과문하다보니 오해할 상식도 부족 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할 역활이 있고 막힌일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도
있고,  또 다니다보니 후배나 동문들을 찿게되어 생각지도 못한 사람 관계가 제법 쌓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10여년째 일하느라 국내 사정에 어두웠으나 좀 아는 기회도 됬고,
이곳을 통하여 접근방식이나 의견의 다양성에 시선함이 좋습니다.
나그네님.  오해하는거 없구요!  국회의원 주리를 틀어야(?) 된다면 힘껏 틀어 볼께요. ^^
그리고 님의 판단에 따라 넘들과 크게 한판 벌릴 때 가 오면 기꺼이 한번 붙지요!
법논리와 이성은 냉철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논쟁은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할려면 아무래도
술 한잔 걸치는것이 어떨까요? ^^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3-24 20:37
아직도 소급보상이 되는줄 알고 계신분들은 아래 법조항의 부칙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십시요

법개정시 그법개정의 부칙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법은 2006.3.3  법률이고 "소급보상규정 6조 4항이 신설되었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8&PROM_NO=07875&PROM_DT=20060303

신설되었기 때문에 6조4항 효력발생시기를 이법 시행일 2006. 7.1. 이후로 한다는 부칙이 2조임
이때는 부칙 2조가 생겨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칙때문에 모든 소급보상이 2006.7.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서 이때당시엔 당연히
소급보상이 없습니다.

========================================================================================

아래법은 2007.12.21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추가될떄의 법률이고
맨아래에 부칙을 보세요, 뭐가 다른지

이때엔 2006.7.1일부터 2008.1.1일까지 18개월정도가 소급보상이 되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8&PROM_NO=08793&PROM_DT=20071221

"6조4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소급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6조4항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부칙을 보세요,
2006.3.3 부칙과 같습니다. 그러면 효력발생도 같겠죠

그래서 소급보상은 없습니다.

본칙이 신설된것도 아닌데, 4년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중인데
부칙으로 본칙효력을 배제하는건, 개념상실의 짓거리인데
국가보훈처 애들이 막가파 이거나 어디 지적수준이 딸리는
괘씸하고 악의에 가득찬놈들을 불러다 월급주고 일시키나 봅니다.

난독증 문제가 상당한 편인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써도,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것이고,
소급보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혼동하는데에만 몇개월이 걸릴것이 예상되므로
그래서 제대로 대처와 대응을 하지 못할것이고

또한, 원칙이 소급보상이 안된다는것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한 75%는 될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시 소급보상에 대한 기대는 정말 암담하고 희박한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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