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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11 (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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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호 입법예고한 고엽제,부칙2조는 다음에의거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안목록 테이블
 제안인 성명  정근영  제안접수일  2011.04.11. 13:22:01
 담당기관  국가보훈처
 제목  2011-31호 입법예고한 고엽제,부칙2조는 다음에의거 철회되어야 합니다(이의신청)

*2011-31호 입법예고한 고엽제,부칙2조는 철회되어야합니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지금까지 모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과 유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고엽제후유의증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져 전상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라면 기대했던 소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2006년 이법(고엽제법6조4항)을 만들 때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의 일부를 보면,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으로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 규명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환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그 지원을 금전보상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신청 또는 등록 시로 소급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지 못해서 휴유증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후유증으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소급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소급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역학조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와 미국, 호주보훈부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엽제자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개정작업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야만 기회가 발생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회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이 고엽제법6조4항입니다.

이 소급보상법(고엽제법6조4항)은 2006. 3. 3.에 제정(신설)을 해서 동년 .7.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급보상의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고엽제법6조4항을 배제해 왔습니다.

실정법(본칙)은 시행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본칙조항(고엽제법6조4항,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法令立案基準 및 法令審査事例
法 制 處 社會文化法制局 法制審議官 張 鎬 益
5. 附則規定
부칙이란 원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대법 1985. 10. 22, 선고 85누500).

대법원판례 1985.10.22. 선고 85누500 판결요지에 보면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 전의 부칙조항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 보면 없는 법도 새로 만들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켜주지 안으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교집단과의 관계와 비교법과의 관계에서 형편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입법예고한 부칙조항 2.조를 철회하시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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