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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부자
작성일 2012-01-14 (토)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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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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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0.xxx.15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2.
국회의결새법률 상세보기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01. 04 | 74
의안번호 1814309 실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11. 12. 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의결일 2011. 12. 29
[제안 경위]
가.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개정 이유]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2010.8월)된 4개 질환(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아밀로이드증,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름아이콘 윤석윤
2012-01-29 23:23
안내문은 언재쯤 발송 할 예정이 온지? (2012-01-29 )
보훈번호 93-177629 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질환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어 법이 개정(1.17공포, 4.18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도 이 법에 해당이 되시어 후유증전환에 따른 상이등급 심사를 통하여 현재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서 상이등급(1~7급)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귀하의 주소 관할보훈청인 서울북부지청 보상과(02-944-9223)에서 상이등급 심사관련 안내문이 1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은 언재쯤 발송 할 예정이온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고도
2012-01-31 21:27
까다로워진 4개 질병 유공자 심사. (2012-01-31)
4개질환 서류심사에 되하여 몇가지 알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도을 받었다고 너무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훈처에서 여태것 진료한 자료을 상세하게 검토을 하고
진료을 받지 안은 분은 골란 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않고 등급을 받으신분은 심장 촬영을 하지 못하신분은 새로
혈관 촬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급 기준하여 1급에서7급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않이드군요.
되도록 급수을 하양 조정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종합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의 병상기록지을 뛰여 담당 의사에게 보여준
결과 등급 받기가 곤란 하다고 합니다.
수술한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뇨 때처럼 등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뇨때 등외 받고 몇 명이 자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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