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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6-24 (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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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267      
IP: 112.xxx.8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개정안(참전수당,의료비,양로비및장제비등)승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제5호)를 통해 제시함


 

 재정수반 요인은 다음의 4항목임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의료비: 참전유공자의 전체 배우자에게 지원

 양로보호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재정수반 요인별 소요 금액은, 2011년부터 5년간 ①참전명예수당 지급 2,319억원, ②의료비 지원 1,288억원, ③양로보호비 지원 312억원 ④장제보조비 지원 78억원 등 총 3,997억원으로 추계함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추계 개요

? 본 보고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재정수반요인과 정책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

정책수혜 대상자

대상인원(명)

(2011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12,664

의료지원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전체 생존 배우자

∙민간병원 위탁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47,387

30,977

양로보호비 지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400

장제보조비 지급

사망 배우자의 유족

8,545



? 정책수혜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65세 이상 생존 참전유공자 수 × 남자의 사망률 × 배우자 존재율 × 배우자 생존율(1-여자 사망률)

? 전체생존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무의탁 비율 추정치(0.2%)

? 사망배우자: 전체 생존배우자 × 배우자 사망률 

2. 재정소요액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별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음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인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재정소요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11년 431억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총 3,9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단위: 백만원)

재정수반 요인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참전명예수당(안 제6조)

13,677

30,176

44,790

64,544

78,710

231,897

의료지원비(안 제7조)

22,738

24,223

25,736

27,265

28,798

128,760

양로보호비(안 제8조)

5,409

5,869

6,388

6,665

6,859

31,190

장제보조비(안 제9조)

1,282 

1,417 

1,564 

1,721 

1,862 

7,846

합 계

43,106

61,685

78,478

100,195

116,229

39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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