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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6-24 (목)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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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192      
IP: 112.xxx.85
보철용차량 수혜내역

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추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 소유의 자동차 1대

독립유공자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5호(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ㅇ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ㅇ 보철용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비해당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ㅇ 주차장법 제9조

ㅇ 지방자치단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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