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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7-06 (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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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053      
IP: 112.xxx.85
참전자 국가유공자 법안 진행 관련
(국가유공자 법안  현황 )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국회의원은 누구나가 입법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 입니다.

 1.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기존법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발의하는 의원이 제안 취지를 서면으로 담아서 전체의원 중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습니다.

 2. 해당 의원은 대표의원으로  국회내에 설치된 분야별 상임위원회 (참고로 국회에는 국정전반을 17개 분야로 나눈 위원회가 있음)중 해당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합니다.

 3.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내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그 법안을 보내어 심사를 합니다.
 
 4. 소위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 됩니다.

 5.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갑니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존의 법과상충되거나 모순은 없는지 또는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등 법리적 검토를 합니다.

 6. 법사위를 거친 법안은 다시 국회 전체 회의인 본회의에 회부 됩니다.

 7.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게 됩니다.

 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공포 합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은 국회로 되돌아 갑니다.
 
 현재 2009.  12.  11. 정부를 제출자로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에 확인 (2010.7.현재)한 바 위 절차중 3번에 회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 가서나 법안이 다루어 질 것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무늬만 국가유공자라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우여러분! 아래 명단에 있는 해당지역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빠른 통과를 의원실 전화 또는 E-mail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 명단 (2010.7월 현재)
위원장 및 위원 주소록
구성   교섭단체   위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부산 북구 화명3동   788-2016   huhty@assembly.go.kr
 
간사   한나라당   이사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788-2702   sachurl@assembly.go.kr
 
간사   민주당   우제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788-2229   iloveyongin@naver.com
 
위원   한나라당   고승덕   서울 서초구 반포4동   788-2307    
 
위원   한나라당   권택기   서울 광진구 중곡동   788-2207   visionk@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김영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88-2753   auto386@hanmail.net
 
위원   한나라당   김용태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88-2710   YTN@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배영식   대구 남구 봉덕2동   788-2629    
 
위원   한나라당   이범래   서울 구로구 오류2동   788-2254   bumrae3@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이성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788-2427   21sh@21sh.or.kr
 
위원   한나라당   이진복   부산 동래구 안락동   788-2912   jinbok57@na.go.kr
 
위원   한나라당   정옥임   서울 서초구 방배1동   788-2163   ochung@na.go.kr
 
위원   한나라당   조문환   서울 마포구 용강동   788-2107   chomh@na.go.kr
 
위원   한나라당   현경병   서울 노원구 공릉1.3동   788-2484   hgb@koreapower.net
 
위원   한나라당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788-2115   jphong@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박병석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788-2306   pbs21@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박선숙   서울 도봉구 쌍문3동   788-2258   suns998@naver.com
 
위원   민주당   신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788-2180   wansan35@hanmail.net
 
위원   민주당   이성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788-2634   snlee@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조영택   광주 서구 치평동   788-2040   cyt121@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홍재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88-2642   hong@assembly.go.kr
 
위원   비교섭단체   김정   서울 중구 신당동   788-2302   whef21@assembly.go.kr
 
위원   비교섭단체   유원일   경기 군포시 금정동   788-2589   ywy0617@assembly.go.kr
 
위원   비교섭단체   임영호   대전 동구 자양동   788-2084   053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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