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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7-08 (목)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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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고엽제포함)가 국가유공자로 예우


 

월남참전유공자(고엽제포함)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되는 진행사항 요약

 1.예정시행일자:2011년 1월1일

2.법률의결 예정일자 : 2010년 정기국회 9월 회기내

3.국가보훈처 담당관 규제개혁법무관실 이성철

                   전화번호:2020-5133

4.국회입법조사관 국가보훈처담당관 이진구

                   전화번호:788-23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974

 

제출연월일 : 2009. 

 12.  1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보훈대상의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고,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중략)---------------

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4조제1항제10호ㆍ제5항 및 제6항

      참전유공자 중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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