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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6-10 (목)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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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85
국비진료 총망라

제가 자료들을 모아 전부 정리하여 문서작업 해봤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비진료 범위

1. 국비진료 대상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상이제대군인(등외, 등급미달자 상이처 및 합병증일 경우에만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과실의 경우에도 국비진료범위에 포함 안 됨

 

2. 진료비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료기관에 따라 비급여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탁병원의 진료비 지원범위는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이며, 법정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 임의비급여는 국비진료대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진료비의 국비부담 범위는 급여비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법정비급여 중 초음파, MRI비용, 건위소화제입니다.

 

4. 위탁병원 진료는 입원일수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부족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진료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5.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등 일부 진료비외에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 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

진료

전문

위탁

응급

진료

통원

진료

급 여

보험급여

행위료 ,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

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국비진료 절차

 

1.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시에는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의 절차없이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유공자증 지참)

 

2.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가 확인되고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전문 위탁진료에 대한 안내

 

1. 국비진료대상자중 보훈병원 진료가 불가한 경우 보훈병원장 승인하에 외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병실 부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없이 일반병원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전문위탁진료가 가능한 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와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응급진료에 대한 안내

 

1. 응급상황 발생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선으로 응급진료신청을 하고 납입한 영수증을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진료비를 정산한 후에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 : 애국지사본인,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2. 응급진료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가 대상입니다.

 

3. 응급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협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등으로 통보

 

4. 진료비는 보훈병원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료여건상 선납한 경우에는 납입한 영수증 진료내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정산한 후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5.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령 또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해당되지않음.)

- 보호자가 없거나, 응급사실을 모른 경우 또한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보험처리대상이거나 가해자가있어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응급진료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자동차보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처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응급진료기일을 7일로 제한한 것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응급상황을 본인 또는 보호자등 적절히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에서도 7일을 통상적인 기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에 따른 진료비 또는 입원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원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게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부정맥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게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 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체온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교통사고시 국비진료에 대한 안내

 

1.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자는 보훈병원 감면진료만 가능)
 

첨부된 파일 1
 
보훈처에 문서도 못만드는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듯 싶네요... 09.06.09 17:46
제가 자료 모아서 이글 작성할때만 해도 보훈처 홈페이지에 문서가 없었는데 오늘 찾아 보니 있네요. ^^;; 진작에 이런 문서 올렸으면 이 글을 쓸때 자료 찾느라 고생 안했었을텐데 ㅠ,ㅠ 09.06.10 01:36
 
정말 궁금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9.06.09 23:41
감사하긴요 ^^;; 서로 공유하면서 도와야죠~ 09.06.10 01:22
 
추가드릴라고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 전문의 선택진료비로 무료로 개정되었습니다 09.06.10 00:54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첨부 파일 올렸습니다. ^^ 09.06.10 01:22
 
정말 감사합니다 09.06.10 12:00
감사하긴요. 공유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09.06.22 23:24
 
정말 좋은 정보내요~~^^ 09.06.10 13:08
감사합니다. ^^ 09.06.22 23:23
 
근데 궁금한게 약값은 어떻게 하나요?약은 약국에서 타야 할텐데 본인부담인가요?? 09.06.10 23:43
위탁병원에서 처방전 발급할때 보훈대상자로 발급하더군요. 또 위탁병원 주변에 국비진료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위탁병원 이용시 안내 해줍니다. 약값은 비급여부분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왠만한 것들은 급여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것은 위탁병원 이용시 해당 진료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09.06.11 10:24
NASER
감사합니다^^ 09.06.12 02: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9.06.11 00:15
감사합니다. ^^ 09.06.22 23:23
 
저기 비상이처로 초음파를 찍어볼라구하는데 무료라는 말씀이시죠?? 09.06.12 18:03
아마 될 것입니다. 질병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될경우 의사가 판단하여 초음파를 찍을경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훈병원,보훈처, 위탁진료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9.06.22 23:16
 
대단하십니다..일목요연 하게 너무 잘 설명해주셨네요..! 09.06.13 13:11
자료 찾아서 작성한 것 뿐인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9.06.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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