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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학회 2009년 추계 학술 대회"를 다녀와서
2009년11월5일(목) 오전09시30분 경기대학교 수원 켐퍼스 복지관에서는 한국일보 후원으로 인간안보학회 세미나가 군사편찬 연구소 최용호 위원의 사회로 개최 되었다. 유영옥학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막을 연 이날,세미나에는 최호준 경기대 총장님의 축사 와 유준기 총신대 총장님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10시부터 오늘의 순서 제1회의 제1안 소년병 예우의 불 형평성에 대하여 전신욱(서경대) 발표, 토론 정숙경(고려대)에 이어,제2안,특수임무수행자자 유족보상제도의 문제점, 강석승(통일부)과 이상근(경남대) 토론자의 심곡을 찌르는 질문과,제3안,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문제와 토론자의 열변으로 제1회의를 마친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제2회의인 "국가보훈과 인간안보"회의를 경기대 정광섭(경기대)교수님의 사회로 "베트남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돼야"란 경기대 유영옥 인간안보학회장의 주제 발표로 토론자 박혜란(영성대),여운식(평통위)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인간안보"를 주제로 추계학술 세미나를 여는 유영옥 경기대교수인 한국인간안보학회장은 "월남전 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10만명이 넘는다"며, 그르나 이들은 현재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고, 유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와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지적 했다. 유회장은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월남전 참전군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이 여생 동안 권익을 회복하고 고통 받지 않도록 더 낳은 삶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또한 유회장은 특히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도 강조 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자 외에도 고의또는과실,타인에 의한 질환과 유전에대한 질환등도 노후보장차원에서 진료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의료진 확보와 함께, 진료 기관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줄것을 주문 했다. 오늘 이자리에는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중앙회장 대신, 총무국장한구일님께서 참석 하셨으며,고엽제(자칭)미망인회 회장 최순남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눈물로 호소 하였습니다. 한편, 홍윤기 베참중앙회, IT 위원은 마지막 건의 발표로서 현재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되어있는 현행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를 전면 없애고, 관계자 전원을 모두 상이군경 등급으로 조정하여 고엽제란 문구를 지위 달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미망인회 최순남회장은 그간 한평생 남편을 위해 간호 정성에 이바지 했다. 그르나 대한민국은 우리 미망인을 홀대했으며.고엽제 중앙회 및 보훈처는 미망인예우 및 지원대책을 세워라며, 울분을 금치 못 했다 오늘 이자리에는 그 외 많은 분이 참석 하셨습니다만. 방청객중 대다수 베트남 참전 유공자(후유의증)들이 참석하여 발표때 마다 환호로 화답 했다. ********************************************************************************* - 고엽제(의)증 환자들 제발 유공자 좀 만들어주세요 - (제일강릉)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국가유공자로 불인정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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