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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9-03 (금)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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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원장님께 올린 진정서입니다
   제 목 : 위원장님께 진정및 청원 드립니다.
   글쓴이 : 정근영    작성일 : 2010-09-02 오후 4:57:22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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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9월정기국회를 앞두고 몇자 올립니다.
본인은 지금 온몸이 돌덩이 처럼 굳어져 있고 당뇨 및 고혈압,고지혈증,협심증등 완전 종합 병원체 입니다.  활동이 부자연 스러움은 물론 연일 송곳으로 쑤셔 대는것 같은 고통 때문에, 매일 약 한주먹을 목에 털어 넣으며 하루 종일도 모자라 밤잠을 설치는 고통속에서도 모진 목숨 끊지못해(자살자많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국가유공자 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은 분명이 전상군경입니다. 이러한 바램과 모진 고통은 모든 후유의증환자들의 격어야 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들이 보훈병원에서 이원화되어있는 후유증(국가유공자)환자로 인정 받으려면, 죽기직전인 중증 환자가 아니고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병명은 후유증으로돼고,어느병명은 후유의증으로서 "전상군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처지가 이렇한데도 보훈처장은 지금까지 3대에걸처 국회 질의에서 의증 환자들이 모두 건강하여 자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억지말을 하면서 의증 환자들의 유공자화를 의중에도 없이  반대아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중증 환자들도 건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의증 환자들은 고엽제 환자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2세들 혼사를 위해 병든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며 항상 말끔한 차림으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고통이 이렇한데, 지난날  그 분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억지말을 듣는순간 피가 꺼꾸로 솟아 오르는 분노를 나 혼자만 느꼈을까요?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정부는 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후손으로서 지난2005년도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403명을 찾아가 발굴하여 모두 525명을,제6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고 보훈신문에 대문짝 만한 큰 글씨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국가 유공자증을 거부한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외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공권력에 도전한 민주운동유공자라 하여,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거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내팽개쳐 지거나 홀대을 받아야만 하고,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허무는 공권력에 도전을 해야만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속설을 분쇄 하실려면, 이 호소문를 받아 주십시요.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의 반공의식은 사라진지가 오래 되었고, 대부분의 젊은 청소년들은 주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들의 교육부재 이겠지요
우리의 주적이 그들이 말 한것 처럼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 맞습니까?

또한 국가의 경제부흥을 위해,보은차원에서 참전하여 희생양으로 타국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화학전(다이옥신)으로 인해 불구자가된 고엽제 의증 환자들에게는, 그렇게도 인색 하면서도, 민주유공자와의 차별화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결코 그 단체들을 폄훼 하고자 함은 아님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흉인 김일성을 도우며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그들을 찾아디니며 싫다고 거부하는 국가유공자증을 억지로라도 수여하려는 지난간 정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을 하다 휴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삼면이 적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공헌자들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게는 국민의 혈세도 모자라 빚을 내어 천문학적인 돈을 조건없이 퍼다주며 그들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그 지원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선군정치 운운하며 자기들이 보호해주는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결국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높으신 나라님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던데 그 또한 맞는 말인지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오늘도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는 국가가 홀대해 버린 후유의증 환자들이 고엽제가 가져다 준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벌써 유공자가 되었는줄 알랐는데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않입니까?라고 반문 합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원들이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 의증 환자들은 분명 다이옥신의 피해자이고 전쟁 희생자(전상군인)이며 국가 유공자의 자격 요건이 충분한 환자(즉,전상군인)들입니다,이러함에도 보훈처는 전상군인으로 규명되지않아 선심차원에서 의료지원등을 하고 있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예산 낭비인 다시시작하는 4차 역학조사는 철회 하시고,정무위원님들이 정책적 배려로, 지난해,나경원,김영춘법안을 부활하여  의원법안으로 상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이신 김용태의원님과 야당이신 인천지구 신학용 의원님께서도 보훈처장님께 법안상정을 누차독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보훈처장)은 숫자가 많고 예산도 없고 기존 단체들이 반대를 하여 유공자로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공헌을 했던 공헌자의 예우가 이러할진대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누가 목숨걸고 이 나라를 지키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부족한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이나라가 침략을 당해 국민 모두가 왜정 시대때 겪었던 노예 생활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애국의 공헌도와 공정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한 국가유공자 정립에 기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

정무의원님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지난 전 정무위원이신 김영춘,나경원의원님의 대표발의하여 회기경과로 폐기된 의원법안을, 후유의증환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슴을 인지하시고,다시 부활하여 의원법안으로 공동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토사구팽 시킨 이 나라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은체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가장 좋은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의증법안(의원법안)유공자화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엎드려 호소하며. 아울러 의원님,건강들 하시고,  이번에는 환자들의 손을 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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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고언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이 무척 어려워 졌습니다.
vietnam참전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참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수도 없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법안도 냈고, 개정안도 나왔으나, 어느것 하나 시원하고 만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인 보훈처는 예산부족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유로 하여,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것은 , 대체로 두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숨을 담보로 그 전장에 파견된 당시의 참전자는 부산항에서 수송선에
몸을 실었던 그 순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이 타당하다는점 입니다.
여기서 파월의 의의나, 당위성 그로인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계기등 그 공을 나열치 않아도
그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로도 이미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 그들 모두는 그 흉칙한 화학 무기인 고엽제에 의한 전상자이고, 또 잠재적 전상자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그 화학무기의 피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는 한결같이 예산운운 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십수년간을 같은 이유로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수 잇는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그 전장에서 싸웠던 외국에는 이미 고엽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엽제라는 소름 끼치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 고엽제 후유의증 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른바
고도, 중도, 경도, 등외 이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국가유공자 문제와 고엽제 문제가
동시에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즉 고엽제 후유증 으로 구분된 전우들은 이미 전상이 용사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증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고엽제 단체라 하면 
후유의증의 단체여야 하며, 그 조차도 없애기 위한다면
고도를 전상 3급혹은 4급으로 조정하고, 현재 그들이 받는 고도에대한 금액과 3급~4급이
받는 금액의 차액만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중도를 4급~5급으로 경도를 5급~6급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등외자를
6급~7급으로 상향조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증액할수 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행 보훈법의 개정으로 이룰것이 아니라, 5.18유공자들의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고엽제라는 단어가 없어질것이며,
다만 전상 국가유공자만 있게됨으로 고엽제 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절약 될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막대한 부정과 비리가 근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엽제 단체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 될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신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것이며,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가, 전상7급보다 실 수령액은 약간 높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7급에게 다른 부수적 혜택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차례 국회를 드나들었으나, 의원들 (정무위원)반 정도는 고엽제로 분류된 전우들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국가 백년의 애국충절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참전노병들을 국가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정부에
각인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고맙습니다.  -  初心 


  
  
나도 한마디 :   
 
이름아이콘 등외자
2010-09-05 12:27



16,17대 국회에서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의결할 법안이 오랜 세월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수익사업에 맛들인 일부 전우같지 않는 인사들의 노골적인 훼방과 주무부처의 방관으로 이핑계 저핑계로 최대한 세월을 끌어 오는 동안 불쌍한 우리 전우들은 하나,둘 고엽제 병마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바꾸는 법안이 정부안으로 작년 연말에 정무위에 제출하여 지금까지 계류된 현실에 허태열 정무위원장님이 의사봉을 잡으셨을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에 졸필을 올립니다. 고엽제전우회 인사들은 상이군경소속으로 이미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고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으며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숨을 부지 시켜준 전우애를 망각하고 최소한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정무위에서 허태열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때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의 예우를 제정하는 쾌거(快擧) 가 이루워지길 기대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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