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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05 (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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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간사이신 이사철 의원님께 드린 소원입니다.
글쓴이 정근영  날짜 2010년 09월 04일

*안녕 하십니까?.
 
국회정무위원회 이사철간사의원님께 드립니다
나라 살림이 무척 어려워 졌습니다.
vietnam참전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참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수도 없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법안도 냈고, 개정안도 나왔으나, 어느것 하나 시원하고 만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인 보훈처는 예산부족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유로 하여,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것은 , 대체로 두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숨을 담보로 그 전장에 파견된 당시의 참전자는 부산항에서 수송선에
몸을 실었던 그 순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이 타당하다는점 입니다.
여기서 파월의 의의나, 당위성 그로인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계기등 그 공을 나열치 않아도  그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로도 이미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 그들 모두는 그 흉칙한 화학 무기인 고엽제에 의한 전상자이고, 또 잠재적 전상자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그 화학무기의 피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는 한결같이 예산운운 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남기지 않고 십수년간을 같은 이유로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수 있는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그 전장에서 싸웠던 외국에는 이미 고엽제라는 단어(단체) 자체가 없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엽제라는 소름 끼치는 단어가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 고엽제 후유의증 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른바 고도, 중도, 경도, 등외 이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국가유공자 문제와 고엽제 문제가  동시에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즉 고엽제 후유증 으로 구분된 전우들은 이미 전상이 용사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증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고엽제 단체라 하면  후유의증의 단체여야 하며, 그 조차도 없애기 위한다면  고도를 전상 3급혹은 4급으로 조정하고, 현재 그들이 받는 고도에대한 금액과 3급~4급이
받는 금액의 차액만 에산에 반영시킨다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중도를 4급~5급으로 경도를 5급~6급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등외자를  6급~7급으로 상향조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증액할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행 보훈법의 개정으로 이룰것이 아니라, 5.18유공자들의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고엽제라는 단어(단체)가 없어질것이며,
다만 전상 국가유공자만 있게됨으로 고엽제 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절약 될것이고,그들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막대한 부정과 비리가 근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엽제 단체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 해결 될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신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것이며,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가, 전상7급보다 실 수령액은 약간 높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7급에게 다른 부수적 혜택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차례 국회를 드나들었으나, 의원들 (정무위원)반 정도는 고엽제로 분류된 전우들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을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국가 백년의 애국충절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참전노병들을 국가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정부에  각인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고맙습니다.
                    2010   ,9,    4일(토) 

                                            -  (베트남참전고엽제등외환자,初心드림)



***************************************
이번 국회제284회 정기회시 모르는 보훈처장께 일깨워 주신점 감사 합니다(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글쓴이 정근영  날짜 2009년 11월 23일

이사철의원(간사)님,감사 합니다.

0,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엄한 명령에 의하여 죽음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자들에게 매달 8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예수당"이라고 합니다.

그수당이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또 상식에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
입법당시 국가 재정이 핍박하여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졌다면, 당연히 이제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처음 베트남에 보낼때 연령순으로 차출한 것이 아니라면 왜? 연령에  제한을 두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잘못된 법입니다.


차라리 연령의 제한을 둔다면 그 명목이 "참전 고령자 수당" 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둘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공법단체 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여타 유공자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 해서라도 "참전유공전우회"의 공법단체 인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고엽제(다이옥신)피폭 전상군인들을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분류하여 후유증은 전상군경(유공자)으로,   후유의증(비유공자)은 일반환자로 구분하여 예우에 차별을 둠은 형평성에 어긋 나며 발못 제정된  법입니다.

이렇듯이 모순되고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손질하여 입법발의하여 공명정대한 법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이름아이콘 김재규
2010-09-07 17:51
1974년 서울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1979년 군법무관을 거쳐 검사로 일하게 된 나로서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했었다

위의 글은 본홈 메인페이지의 팝업창에서 옮겨온글입니다,저 나름대로 지켜본 이사철의원님께서 행하신 의정
활동과도 같은맥락으로 이해를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정무위에서도 한나라당의 간사로 맡으셨다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30세의 늦은[중사]나이에 소대선임하사관으로 참전하여 지금은 74세의 고령자입니다,파월참전한지도
어언4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저희 참전자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만큼의
보답을 못받고 역대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혹은 홀대로 일관하고잇습니다,흔해빠진 경제대국의 초석
부국강병에 일조니하는 소리는 절미합니다,지금껏 수도없이 월남 참전자법을 다루어 왔기에 여기서는 거론을
안할렵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이사철의원님이 언약한 우리들의 법률안을 꼭 통과돠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목소리가아닙니다,32만 파월[지하에 계신전우들포함]참전자들의 줄기차게 부르짓던 한맺 인소리입니다,거듭 당부드립니다,무덥고 짜증나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결실의 가을이 닥아왔습니다우리들의 소망도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십니다,안녕히 계십시요,
2010년9월7일 파월참전 노병 김재규 올림,
보좌관실 관리자 작성일 : 2010-09-09

000님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자격부여 문제는 현재 보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보상, 보상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또한 고엽제 휴유의증환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법안도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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