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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도
작성일 2010-12-17 (금)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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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金門島에서 찾는 ‘한반도 해법’<세계일보>
양안 민간교류 활성화에 큰 이바지
北 흡수통일에 대한 관념 재고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직후 최근 필자는 백령도와 여러모로 비슷한 여건을 지닌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대만 정부의 외교분야 고위직과 전문가 및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전문 위원장을 만나 대만 상황과 대중국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

진먼다오와 연평도는 군사적 대치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과거 대만의 진먼다오가 우리나라의 연평도보다 더욱 긴장감이 감돌던 지역이었다. 1958년 6∼7월에 있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 훈련에 대항해 대만이 전군에 전쟁상태를 선포했고, 8월 중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돼 8월 23일 진먼다오에 2시간 동안 무려 4만2000발의 포탄이 떨어져 3만6000명이 사망한 불행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진먼다오는 더욱 군사적 긴장이 깊어지고 있는 연평도와 달리 중국과의 민간
교류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고, 이를 통해 평화가 완전하게 정착돼 있는 상태이다. 과거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준비했던 진먼다오의 지하 땅굴은 현재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약 80%)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한다. 이 지하 땅굴은 약 4.5㎞ 해안선을 따라 입구가 분산돼 피신할 수 있으며, 진먼다오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지하시설과 연결돼 있어 유사시에 어느 곳을 통해도 지하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중국의 포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건설된 진먼다오의 주택은 멋진 휴양지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것들이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던 과거의 격전지는 매립된 지뢰를 하나씩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안(兩岸) 관계를 이렇게 급진전하도록 만들었을까.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라는 관념을 가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분단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내란의 성격을 띠게 된다. 대만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왔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중국은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 평화적 해법으로 양안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전환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1987년에 비로소 대만의 계엄법이 해체됐다. 2000년 이후 한때 대만이 독립을 주장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08년에 이른바 ‘불무, 불통, 불독’(不武·不統·不獨), 즉 무력행사는 반대하고, 통일도 독립도 하지 않는 현재 상태 유지를 추구하는 ‘3불 정책’을 시행하면서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윽고 2010년 6월에 이르러 중국과 대만은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ECFA)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접근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먼저 남한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일반화된 통일 관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흡수통일에 대한 의지는 필연적으로 무력도발을 야기하거나,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처럼 무절제한 퍼주기식 북한 지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흡수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남북관계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필요 이상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관계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평화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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