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업무보고(2017-18년제43 -46-47-48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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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용배제 업무 관련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비공개)
○ (내용) ’18년 2분기 경찰청․법무부 조회용 명단 작성요청(정보화담당관실)
○ (조회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190여만명
○ (향후조치) 조회결과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적용 배제
6월 호국보훈의달 계기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추진 안내
○ 5월 관할 보훈관서 신청, 6~8월 지역별 검진센터 검진실시(9,000명)
* 검진 신청 및 일정 등 나라사랑 신문 5월호 게재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관련 4개 시행령 입법예고(4.25예정)
○ 응급진료 통보기간 현행 14일→3년(예우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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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 | 1,4월분 보훈급여금 지급(4.13)
○ 48만명, 3,400억원 * 생활지원금 10,519명, 51억원
2,’18년 상반기 보훈(가족)장학 추진 및 학습보조비 지급
○ (보훈장학) 1학기 신청서 접수(4.2~13), 장학금 지급(5월 예정)
* 대상 : 대학원(115만원) 및 특수학교(30만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가족장학) 6·25 전몰군경 대학생 손자녀 장학금 지급(49명, 5월 예정)
○ (학습보조비) 중․고․대학․특수학교 재학자 학습보조비 지급 (12~72만원, 4.13)
* ‘17년 상반기 10,150명 817백만원 지급
3,국립묘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4.13) * 보훈예우국장
○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 연구기관: 늘푸른장사문화원, 연구기간: '17.12.28.∼‘18.4.30.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4.13)
○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침샘암, 담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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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주간업무 점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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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사
○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보훈대상자 진료비(약제비) 적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급 및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기관의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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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년 분과별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마련
○ 군 복무 중 환경요인 등을 이유로 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능성 및 치료 후 후유장애에 따른 인정기준의 조정․보완 등
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
○ 입법예고 종료(1.29.) 후 관계기관 의견,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2.2.~3.5. 32일간)
3,고엽제검진 실태 점검계획 수립
○ 검진소요기간 단축방안 및 검진비 정산제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등(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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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2.9, 48만명, 3,400억원) * 설 명절 계기 조기 지급
2월 연휴기간 중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2.9)
○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수송진료체계 유지 등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
*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일정 등 보훈관서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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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분기 법적용배제대상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조회결과 보훈관서 통보
○ 국가유공자(유족)등 190여만명 중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17,624건 확인
○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중복여부 등 확인 후 보훈관서별 명단 작성․통보
2,전․공상군경 등 응급진료 통보기간 관련 개정안 검토(계속)
○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14일→3년)를 통한 제도개선 및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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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 |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
○ 입법예고(17.12.19.~18.1.29.)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7.12.19.~18.1.2.) 실시
2,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현장 점검(12.20.)
○ 건립 후보지(3곳) 이용자 접근성 및 의료시설 연계 등 확인
3,’18년도 국가유공자 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 이용계약 체결 추진
○ (계약상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8년 민영버스 지원 예산 : 8,116백만원(전년대비 10%, 738백만원 증액)
4,‘17년도 하반기 고속철도(KTX, SRT) 국고보조금 교부
○ (금액) 1,179백만원 * ’17. 7∼11월 이용실적 3,00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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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주간업무 점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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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 12.15일, 48만명, 3,400억원
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준비
○ (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는 자료의 범위 명시 등
○ 일부개정령안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및 등록요청(행안부, 법제처)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
3,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증개축 공사 점검
○ 장례식장 완공(12.30.)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별도보고)
※ (규모) 지하1층~지상4층(빈소13실), 사업비 124억/ 현재 창호 및 인테리어 공사 중(공정율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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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
| | 1,‘18년도 대부 및 주택지원 제도개선 계획 보고(12.5)
○ 대부지원 대상 확대, 연대보증제 개선, 채무조정방안 등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국립묘지안장 사전 심의제, 묘역 명칭 변경 등
※ 법령안 3,자체 심사(11월), 부처 의견조회(12월), 입법예고(12～’18.1월),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12월～), 차관‧국무회의 상정(’18.2~3월), 국회 제출(’18.4월)
4,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보훈법령에 재가복지 및 참전배우자 지원근거 신설
5,｢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지원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수렴 및 보완
○ 지원대상 확대, 생활수준 기준 완화 및 보훈섬김이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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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주간업무 점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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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계속)
○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각 국 자체 계획 수립(~11.15) 및 내부검토 후 법제처 제출(11.30)
2,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기증식(11.28, 서울청)
○ 국민은행 1억원 기증/99명 보청기 지원(독립유공자 6명, 6․25참전유공자 93명)
* 복지증진국장, 국민은행 상품본부장, (사)사랑의 달팽이 부회장 참석
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지원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수렴
○ 지원대상 확대, 생활수준 기준 완화 및 보훈섬김이 자격요건 강화 등
※ (일정) 개정안 확정(11월) → 본부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 법무실 심사 및 행정예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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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주간업무 점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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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계속)
○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각 국 자체 계획 수립(~11.15) 및 내부검토 후 법제처 제출(11.30
2,「자력관리예규」일부 개정령안 심사 의뢰
○ 보훈관서 의견 검토 후 개정령안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실에 의뢰
※ 행정규칙 제명변경,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등록 시기 및 형 확정 시점에 따른 법적용 배제 적용례 정비 등
3,한국건강관리협회 보훈가족 복지지원 업무 협약식(11.24, 서울청)
○ (협약내용) 무료건강검진, 자원봉사, 후원사업 * 차관 참석
○ (협약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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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주간업무 점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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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월분 보훈급여금 지급(11.15, 48만명, 3,074억원)
2),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관련 검토회의(11.17.)
○ 현 시설물 노후화(’84년 준공), 진료대기 해소를 위한 병원 신축계획안 협의
※ 보훈공단, 중앙병원 관계자, 의료과 담당사무관 등
3),보훈휴양원 리모델링 공사 착공(11.15.)
○ 객실 내외부, 외관 입구 및 프런트 등 리모델링
※ 이용객 편의를 위해 1개층씩 단계별 시공(11.15～12.31 / ‘18.1.1～2.2), 정상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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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주간업무점검회이
운영자
2017-10-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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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육료 지원확대ㆍ주민세 감면등-(인천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11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을 위한 내년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2만6,000여명, 감면액은 연간 12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세 감면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덜 받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액은 2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ㆍ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재정 위기로 축소했던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도 기존 6대 암 대상에서 모든 암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160인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과 40인 규모의 주ㆍ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설립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가정ㆍ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잡음도 적지 않다.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혀 논의 과정서 지뢰밭길이 예상된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도 검토 중인데 시교육청은 벌써부터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 복지와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ㆍ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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