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er board
운영자자료실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6-24 (목) 22:23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174      
IP: 112.xxx.85
보철용차량 수혜내역

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추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ㅇ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 소유의 자동차 1대

독립유공자

상1~7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5호(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ㅇ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ㅇ 보철용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비해당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ㅇ 주차장법 제9조

ㅇ 지방자치단체조례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59 특별 나홀로 삼천리 동영상(대전-옥천)(2) 0 신 포청천 2010-10-15 1194
258 특별 보철용차량 수혜내역 0 신 포청천 2010-06-24 1174
특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아름답다." 0 정근영 2012-11-18 1168
256 특별 오늘 천안함 46용사의 영전에 엄숙히 머리 숙였다 0 신포청천 2010-04-27 1161
255 일반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안내 0 정근영 2014-07-20 1160
254 특별 제297-298회(임시회)및정무위원회(3,4일) 의사일정 0 정근영 2011-02-22 1159
253 특별 국회정무위원장님께 올린 진정서입니다 1 0 신 포청천 2010-09-03 1151
252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수당' 편취 0 신 포청천 2011-06-13 1150
251 특별 참전용사 윤창호(고엽제고도)국토대장정(21일째편) 0 신 포청천 2010-10-22 1146
250 특별 휴대폰 요금 활인 방법 0 운영자 2010-09-10 1146
249 특별 베트남참전자(고엽제 관련기사 모음) 0 신 포청천 2010-06-17 1130
248 특별 현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자화상입니다.장래가 극히우려.. 0 신 포청천 2011-11-08 1121
247 특별 軍, 2020년까지 장군 40여명 줄인다 0 운영자 2010-11-16 1119
246 특별 제65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주월초대사령광:채명신) 0 운영자 2010-08-18 1113
245 특별 "앙케의눈물"출판기년회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격려사.. 0 신포청천 2010-08-12 1113
1234567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