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조직도>




위 사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직도인데요, 보훈심사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전문분야 별로 나누어서 보훈심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는 보훈심사에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해 심사에 공정성을 높이고 있고, 청문(구술)제도 시행으로 보훈심의 신청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 보훈심사>

▲ 보훈심사회의 중인 보훈심사위원회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인 보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심사>는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상이등급 판정심사>는 상이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훈심사 절차를 보며 같이 살펴볼까요?

<보훈심사 절차>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받은 보훈(지)청은 신청대상자에 따라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요건확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요건확인 의뢰를 받은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로 요건확인 통보를 하고,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보훈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신규·재확인 신청자들은 요건심사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의 후 최종적으로 해당 보훈(지)청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인 보훈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 심사위원과 의학 자문 등을 두고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보훈심사’를 검색하여 홍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보훈처 콜센터(1577-0606)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의 첫 관문, 보훈심사!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