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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무
작성일 2010-10-28 (목) 10:54
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1052      
IP: 112.xxx.69
보훈처장께 진정서

국가보훈처장께 청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청원드립니다

충심으로 경애하는 국가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께 당돌하고 예를 벗어난 직설적 표현이지만,
송구하오나 부득이 단도직입적으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우선먼저,
국가보훈처장님께서는 국가보훈 분야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작금의 국가보훈정책 및 제도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근간에 막가파식으로 국가보훈 정책과 제도를 관료주의 잣대로 재단해온 국가보훈처는 독단적
악행을 서슴없이 펼쳐 왔으며,

계속하여 32만 월남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총 세출예산중 아주작은%의 보훈예산을 어찌하면 늘여서 선진국에 준하는 예산증액
및 확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커녕

정부세출예산에서 조금이라도 편성을 줄이려는 정책과 제도만 만들려 하고 있으니,
이런 국가보훈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보훈처장님께 감히 이렇게 청원드리는 저는 순수한 월남참전용사 이며
아울러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이기도합니다.

보훈처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오니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답을 피하시거나 가치가 없다고 무시할 경우
나는 국가보훈처장님 스스로 인정을 하신 것으로 간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님은 78만 보훈가족의 이름으로 저항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 의증 문제를 풀기위하여 부득이 강경책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국가보훈처장님을 존경하고 또 존경하면서도 베트남전 참전전우님들과 보훈가족을 위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며, 그로 인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점 실로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과거 이 작은 한반도는 외세침략에 시달려 쓰라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늘 가난과 약소국의 설움을 안고 살아온 것을, 위대하신

박정희 전대통령님께서는 이 땅에 백성들에게 반만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 못한 보릿고개와 경재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들고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자유 수호라는 미명아래

월남전선이라는 이국땅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월남 전선으로 떠나는 장병들 환송식에서 반듯이
강한 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속으로 다짐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삼키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박정희 전대통령님께서 집권당시의 모습 등은 아마 보훈처장님께서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이 땅에 젊은이들은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따랐으며, 그렇기에 월남 땅으로 가서 많은 전사자와 전상자가 있었음에도 박정희 전대통령님을
그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대다수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을 하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님의
명령을 받고 월남 전선으로 간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희생을 조국의 영광으로 값지게 받아 드렸던 것입니다.

중국 대륙을 정벌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물론,
이 나라 최고의 성군 이시기에 자랑이라도 하듯 만원짜리 고액권 지폐에 그려진 조선의
세종대왕도 해결을 못한 반만년 역사적 숙원을,

정말로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분 만이 저주받고 가난한 이 나라에 역사적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바탕 속에는,

월남참전 희생으로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월남참전 헌신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월남참전 공헌으로 이 가난한 나라에 기초산업을 이루었고,
월남참전 영광으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역만리 타국 월남 전선으로간 우리 젊은 용사들 32만 여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중 이 땅에 고귀한 영혼들 5천여명은 낮선 월남 땅에 전사자로 혼백을 남겼으며,
또 건장했던 2만여명 전상자들은 팔다리가 짤려 귀국은 하였으나,

당시 국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홀대 하였고,
그 후로도 늘 성장정책 그늘에 가려 전사자 가족과 전상군인들은 소외되어 용사촌 등으로 내몰리고
사회로 부터도 명예와 긍지가 아닌,

병신으로 취급되어 영광스러운 상처를 감춰야만 했던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원호처를 보훈처라고 이름만 바꾸어 생색내기 식으로 적선하듯
보훈보상 및 행정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 후 당시는 몰랐던 젊은 참전용사들 중
화려하게 피어야할 꽃이 제초제에 살포되어 시들어 죽어가듯
월남참전 철수 후 십년이 지날 무렵,

서서히 연장자 45세이상자 부터 면역력이 떨어져 증세가 시작되었는데,
참전용사들 대다수가 Agent orange라는 합성오염물인 다이옥신 TCDD
제초제에 의한 독성이 축적이 되어 뒤늦게 천천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그 후유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일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야만 했으며,

고엽제 후유증이 서서히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당시 전두환 정권 및 노태우 정권은 미국 귀책이 있는 제초제 회사에서 보상을 하려하자 밀실회담을
하고 한국은 월남참전자들 고엽제와 상관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으며,

그 후 월남참전자들이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해져 질환자들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급기야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일부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 병명을,
분류상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아 약 2만 여명에 가까운 인원은 전상군인으로
처리되어 약간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공식적 전상자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이라는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
적게는 4만 여명이 국가유공자도 아닌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고도, 중등도, 경도, 등으로 분류
되어 국가로부터 천덕꾸러기로 버림받고 있으며,

그 외 헤아릴 수도 없는 상당수는 까다로운 신체검사 기준과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급도
해당 않되어 등외 또는 기준미달 및 비해당 또는 비대상 이라고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쁘거나 아예 그런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는 월남참전자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 조차 모른채 그저 노인성 질환이려니하며 무식의 소치로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며
사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과 싸우면서도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가보훈처장님!

고엽제후유 의증 이라는 용어.....

당시 월남참전 50여개 국가는 물론, 전투참가 6개국 모두
고엽제 후유증 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잘난 조국 대한민국은,

마구 고엽제를 아군에게 쏟아 부은 가해 당사국 미국이 베트남정부에 전쟁배상으로 인정하여
해당되는 고엽제 피해 15개 질환만 인정하고,

나머지 20개 항목은 의심만 된다고 하며 고엽제후유 의증 이라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괴상망측한
이름을 붙여서 겨우 4만 여명은 국가에서 큰 선심이나 쓰는 듯 전상군경 대우도 하지 않으며,

그저 약간의 수당과 혜택을 주면서 이들이 어서 빨리 죽어 없어질 날만 기다리듯 고엽제 관련법도
2012년까지 한시법으로 정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이들을 억지로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명 등외 및 비해당 또는 비대상자 8만여명도 아직은 이 땅에 겨우 숨만 붙어 거친 숨을 쉬며
병마와 싸우면서 모진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10만에 가까운 월남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인한 질병과 싸우다가 한사람 두사람
이승에서 저승으로 사라졌고

상당수는 그 병마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월남참전 생존자 22만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들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약 2만명 가까이는 전상자로 인정받았으나,
고엽제후유 의증 고도, 중증도, 경도 증세를 가지신 분들 4만여명을 제외하고

그마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8만여명 외에,
고엽제라는 특수한 질병은 대다수가 병증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증세임을
월남 참전중 다이옥신 고엽제로 인한 피해인지 조차 모르고 참전자 대다수는
신체검사에서 고령에 의하여 노환으로 치부되거나,

자신이 고엽제로 인한 병 질환인지 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약 한번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도 한사람 두사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작금의 이 나라는 월남참전자들의 희생과 흘린 피로 밑거름이 되어 OECD 및 세계 국가 경쟁력
12위권에 선진국 반열에 이미 들어섰으나,

국가는 월남 참전자 이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수병력을 파견한 호주는 물론,
뉴질랜드 또는 대만등 후진국인 필리핀 마져 월남참전 다이옥신 피해 연구소가 있어 그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가 활발함에도,

이 잘난 대한민국은 고엽제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이며,
매번 역학조사를 한다면서 거금만 낭비하며 실질적인 조사는커녕.
그때 그때 이벤트성으로 잠시 다뤄지므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소외된 상태이고,
가끔 문제가 생기면 1회성 형식적 절차로 요식행위인 역학조사만 치루는 형국이니,
고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이 없이 외면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주무책임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고엽제에 관한 전반적인 차원의 정책은 외면한 체
2009. 7월부터 또 한 차례 요식절차로 소중한 국가보훈예산 거금10억을 낭비하면서
제4차 역학조사를 한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책임 정부부서인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에 떠밀어 놓고 방관만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책임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닌,

마치 보험회사 보상담당부서마냥 보상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듯 하는
이상한 정책과 제도만 남발하여 만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 궁색한 변명으로 역학조사 어쩌구 운운만 하면서 적극개입을 피하고 월남참전자들이
하루빨리 모두 죽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재 고엽제문제를 바라보는 정부당국의 치졸한 행태이며,
국가로 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된 월남참전자들은 국가를 원망조차 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것이 내 팔자이며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정치적 소신도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잘못 알고있는 것이며, 아니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님!
한번 더 생각 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환으로 병마에 시달리며 죽음을 앞두고
하루 하루를 매 끼니마다 약을 한 컵 입에 털어 넣고, 물 한 컵 마시는 고통과 싸워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가는 10만 고엽제 동지들을 포함한 22만에 달하는
월남참전자들을 돌봐주시고 대변하신다면

위 본 청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답과 해명을 듣고자 하오니

국가보훈처장님의 부끄럼 없는 부디 솔직한 진심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 국가보훈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70세된 윤창호 라고 하는 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알고계시며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서 부산항 3부두까지 "갔다왔다" 나홀로 4(死)천리
국토순례 대-장정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는 이유를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2010년 10월 28일


베트남(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닉-클린청/정병무 배상


국가보훈처장 귀중


0,어느싸이트댓글:  어리고 어질적 가뭄에 밭으로 물 퍼 나르던 십정으로 글 퍼 나른 곳에 달린 댓글 소개~~ (내용)~~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의 부족한 관심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사건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보도를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었는데 저런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침통할 노릇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소식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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