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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3-09-28 (토)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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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 보훈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조금 광범위하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근거하여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6‧25전쟁 참전유공자, ⑩ 4·19혁명 사망자, ⑪ 4·19혁명 부상자, ⑫ 4.19 혁명 공로자, ⑬ 순직공무원, ⑭ 공상공무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이처럼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폭 넓습니다-!


위 법령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결정하는 곳은 바로 국가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공정한 보훈심사! 보훈심사위원회>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갖추는 것이지요.


보훈심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보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법적용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년 9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훈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심사 탈락자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 조직도>




위 사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직도인데요, 보훈심사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전문분야 별로 나누어서 보훈심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는 보훈심사에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해 심사에 공정성을 높이고 있고, 청문(구술)제도 시행으로 보훈심의 신청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 보훈심사>





▲ 보훈심사회의 중인 보훈심사위원회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인 보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심사>는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상이등급 판정심사>는 상이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훈심사 절차를 보며 같이 살펴볼까요?










<보훈심사 절차>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받은 보훈(지)청은 신청대상자에 따라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요건확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요건확인 의뢰를 받은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로 요건확인 통보를 하고,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보훈심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신규·재확인 신청자들은 요건심사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의 후 최종적으로 해당 보훈(지)청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인 보훈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 심사위원과 의학 자문 등을 두고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보훈심사’를 검색하여 홍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보훈처 콜센터(1577-0606)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의 첫 관문, 보훈심사!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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