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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01 (금)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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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국회(정기회)법률소위-11월로연기
제294회국회(정기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0,9,30중계
회기 제294회국회(정기회) 차수 2
회의일자 2010.09.10 시간 10:00
구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 1.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첨부파일 회의예정.hwp
결과 첨부파일
비고 정무위원회 회의실 606호
 
*********************************************************************************

   

국회 정무위실황중계를 보실수있슴,국회정무위법안심사소위
 
    
*참고: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알림,
        (10, 9,14,14:00-14:55까지 7건 일괄상정하고 대책회의중 

         야당의원(박선숙, 이성남)의   의사진행발언에 의거 산회 
         되어,아래와 같이9,30일로 연기 되었슴),이 화면은  다시
       9,30,15:00에 실황중계 됩니다.-운영자
 
 
2010.09.30
시간 15:00
구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첨부파일 회의예정.hwp

                                               (운영자)
   
 
제294회국회(정기회)
차수 4
회의일자 2010.09.14 시간 15:00
구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 1.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첨부파일 회의예정.hwp

2010.09.30
시간 15:00
구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첨부파일 회의예정.hwp

                                               (운영자)

          


 

         *<우리들의 관심사항>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중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건: 정부안 1건/의원안 4건)

1. 의안번호: #1806974(제안: 2009.12.11 제안자: 정부-국가보훈처)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4조제1항제10호ㆍ 제5항 및 제6항)참전유공자 중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로 인정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 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0.2.17(회의결과→상정/¹검토보고/소위회부)→ ¹정무위원회 문강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주요 관련내용 발췌): 별첨 ↘

제294회국회(정기국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10:00시 개회예정) 심의예정안건(안 건번호 제7항 안건)으로 채택됐음


 

2. 의안번호: #1800109(제안: 2008.6.30 제안자: 신상진 의원등 29인) 주요내용: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09.11.23(회의결과→상정)제294회국회(정기국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10:00시 개회예정) 심의예정안건(안 건번호 제3항 안건)으로 채택됐음


 

3. 의안번호: #1800938(제안: 2008.9.16 제안자: 이인기 의원등 30인)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나.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9조제1항제1호, 안 제66조제1항제1호).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09.11.23(9의결과→상정)

제294회국회(정기국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10:00시 개회예정) 심의예정안건(안 건번호 제4항 안건)으로 채택됐음



 

4. 의안번호: #1804315(제안: 2009.3.31 제안자: 신학용 의원등 11인) 주요내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09.11.23(회의결과→상정)

제294회국회(정기국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10:00시 개회예정) 심의예정안건(안 건번호 제5항 안건)으로 채택됐음


 

5. 의안번호: #1804854(제안: 2009.5.15 제안자: 박상돈 의원등 14인)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9호의3·제9호의4 및 제7항 신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10.4.5(회의결과→상정)

제294회국회(정기국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9.10.10:00시 개회예정) 심의예정안건(안 건번호 제6항 안건)으로 채택됐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1. 의안번호: #1801076(제안: 2008.10.1 제안자: 황진하 의원 등 16인)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를 추가함(안 제1조).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2009.11.23(회의결과→상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안번호: #1805113(제안: 2009.6.15 제안자: 신상진 의원등 15인 )주요내용: 가. ‘월남’ 혹은 ‘越南’을 ‘베트남’으로 함(안 제2조).

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법률안심사소위 2009.11.26(회의결과→상정/축조심사) “끝”

*(자료편집․정리: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기획국장:정충남(2010년 9월 5일 현재)


 
이름아이콘 김재규
2010-09-09 10:52
이번에는 꼭  
  글쓴이 : 김재규    작성일 : 2010-09-08
 
허태열 정무위원장님,안녕하세요? 짜증나던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가을 바람에 물러가고있습니다,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시지요? 본인은 30세의 늦은나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지금은 고엽제의증으로 힘든 여생을 보내고 있는 74세의 노병입니다,40여년간 우리 파월참전자들은 정권의 부침에따라 국부창출이라는 그 위대한 공헌은 간곳없고 잊혀진 존재로만 남아있을뿐입니다,긴 말은승략하게씁니다,지금국회 정무위에는 우리들의 법안이 올려져 심의단계에 있습니다,이번회기내에는 월남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의 자격부여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꼭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지난 몇십년간 너무나도 많이 다룬법안이라 구구한설명은 필요없다고 보여져 간단히 맺습니다,내내건강하시고 안녕히계십시요,
보좌관실
보좌관실 관리자 작성일 : 2010-09-09
김재규님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자격부여 문제는 현재 보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보상, 보상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또한 고엽제 휴유의증환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법안도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 10:54
   
이름아이콘 이병도
2010-09-09 11:22
정충남 기획국장님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최대 핵심관련 법안들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워지게 됐습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과정과 내실을 기대하기에 앞서 법안 소위 소속의원님들 홈에 '격려성인사 글'정도는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여당소속:이사철 의원(간사), 권택기 의원, 이성헌 의원, 이진복 의원, 조문환 의원,
-야당소속:박선숙 의원, 이성남 의원, 조영택 의원(이상 민주당소속). 임영호 의원(비교
 섭)
최병장 베트남 참전유공자을 국가유공자로 명칭만 변경하는 법률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됏는데 일부 전우들이 정무위 국회의원들 홈페지에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라는 글이 수없이 올려저 지금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참으로 안탑까운 전우들이 많아요.
9/9 15:18
운영자 오늘 법사소위는 9,14일로 미루워 졌슴
* 윗 동영상 이진복의원편은 다른곳으로 옮깁니다.
9/10 14:04
운영자 자유게시판 2330번으로 옮겼습니다. 9/10 14:07
   
이름아이콘 김재규
2010-09-11 01:09
오늘 제2회 국회정무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안

(선진보훈체계법안)의 심사 결과 문제점이 많아 세부적인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취합되어 각 당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 뒤에 심사를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월남참전자를 참전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은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09-29 19:39
*9,30일 법률심사위원회가 취소 되었습니다(참고 사항)

10월 국정감사가 끝난뒤인 11월 법률심의 국회에서 다루워 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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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반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주의하십시요! 0 정근영 2013-09-16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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