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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4-20 (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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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정관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베트남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의 위업을 후세 에 기리고 친목과 단결로 회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참전 정신 의 계승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고 참전의 대의를 역사 속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향군의 친목단 체로서 향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① 친목도모를 위한사업

② 베트남참전 기념물, 기념관, 복지관 등의 건립 및 보존, 관리사업

③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④ 베트남전에 관한 학술연구 및 편찬, 발간 사업

⑤ 베트남전의 역사 발굴 및 전사자료 수집 사업

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사업

⑦ 호국정신과 위국보훈 정신 앙양을 위한 계도사업

⑧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봉사 사업

⑨ 참전국 전우회간의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사업

타 위 목적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5 조 (공 고) 본회의 공고사항은 각급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안에 따라 회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설립목적 에 찬동하여 입회 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1. 정 회원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사이의 군인으로 베 트남전에 참전하고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 명예회원은 정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  군  구 지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참전용사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병적증명서 1부. (필요시)

②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회에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 자 3.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와 중앙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제 8 조 (회원의 회비)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각급 회) 본회는 중앙회와 지부 및 직할회와 해외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 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읍 ・ 면 ・ 동에 분회를 둔다.

① 중앙회는 각 지부, 지회, 직할회, 해외회를 관리 감독 한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 도에 두며 관할지회를 관리 감독한다.

③ 지회는 읍 ・ 면 ・ 동 분회와 회원을 관리한다.

④ 직할회 및 해외회는 중앙회의 관할 하에 두고 회원을 관리한다.

⑤ 각급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조 (명칭과 소재지) 각급 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도의 명칭을 쓴 후 말미에 지부라 하며 사무소는 해당 시 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  군 자치구 명칭을 쓴 후 지회라 하며, 그 사무소는 해당 시  군  자치구청소재지에 둔다.

③ 직할회, 해외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자체 명칭을 사용하며 사무소는 현 위치에 둔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 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 재 : 1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5명(상임부회장 1명 포함)

4. 감 사 : 2명

5. 사무총장 : 1명

6. 이 사 : 40명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회봉사단장, 포함)

7. 사회봉사단장 : 1명

제 13 조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7조 ③항에 해당되는 자.

2. 민족정기에 반하는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3. 기타 규정으로 정한 자.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 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헌할 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하“보훈처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취임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겸직금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 된 경우 보선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 무를 대행하고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을 발의 ・ 심의하며, 총회 또는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⑤ 본회 대표권은 회장 외의 임원은 행사할 수 없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③ 상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및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④ 본회의 재산사항이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의결 기관

제 19 조 (회의 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의, 상임이사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기록담당자를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보존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 정족수)

① 본회 각종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 불신임은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 회의 시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척사유) 임원에 대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련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접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임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 는 경우

제 22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 직할회장, 해외회장, 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회원 300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 구성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2.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 1/3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그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회 7일전까지 각 총회 구성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통지한 안건에 한해서 의결한다. 다만 총회 구성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총회 소집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채 등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 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직할회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고된 임원의 보임 선출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 사항

제 27 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회를 둔다.

상임 이사회는 회장단과 사무총장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 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경상비 운영과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개발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8 조 (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회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부 ・ 지회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총회 의결사항 대행)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총 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차기 총 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지부, 지회 및 직할회, 해외회

제 30 조 (지부, 지회임원)

① 지부, 지회(이하“지부(회)”라 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 : 1명

2. 부지부(회)장 : 2 ~ 3명

3. 감 사 : 2명

4.운영위원 : 지부는 사무처장포함 5 ~ 15명, 지회는 사무국장 포함 20명 내외

② 지부(회) 임원 및 감사 선임

1. 지부장은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2. 지회장은 해당 시 ・ 도 지부장이 임면한다. 단, 지회단체설치는 해당 시 ・ 도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3. 지부(회)의 감사 및 기타 임원의 임명은 지부(회)장 임명 규정으로 정한다.

4. 사무처(국)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회)장이 임명한다.

5. 지부(회)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동의서를 받아 약 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

1. 지부(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된 경우 보 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④ 지부(회) 임원의 직무

1. 지부(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지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 다.

2. 부지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회)장 유고 시에는 지부(회)장의 지 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지부(회)의 운영위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안건 발의 및 심의권을 갖으며, 총회 및 지부(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처(국)장은 지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5. 감사의 직무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임원의 자격 및 겸직 금지는 제13조를 준용하고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지부, 지회의 각종 회의)

① 지부(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② 지부 총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 의원은 회원 200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회 총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위원, 참석회원(회원 1/3이상)으로 한다.

단 지회는 본회,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지부, 지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부(회)장, 부지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 며, 지회장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

⑤ 월례회의는 지부(회)에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⑥ 지부(회) 각종 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지회총회는 회원 1/3 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 32 조 (회의 소집) 제23조에 의거 실시하고 총회소집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 (의결사항)

① 지부(회) 총회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2. 본회(중앙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부(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의결

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인사추천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회)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34 조 (직할회 및 해외회)

① 직할회장과 해외회장은 직할회 및 해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각 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할회 및 해외회는 본회 정관 범주 내에서 자체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 단, 회칙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 35 조 (중앙회 사무부서)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사무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기획국

4. 기념사업국

②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부서의 정원 및 업무 분장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6 조 (지부, 지회의 사무부서)

① 지부에는 총무부, 조직부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에는 총무과, 조직과를 둘 수 있다.

③ 지부, 지회, 분회의 직원은 지부장, 지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부서의 정원, 업무 분장은 본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37 조 (재원)

① 각급 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회원이 소속된 지회장이 수납한다.

③ 수입금은 이를 받은 각급 회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급 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본회 규정에 의한다.

⑤ 각급 회는 회비, 보조금, 후원금 등의 수지내역을 매 반기 익월 15일(6,12월 말 기준)중앙회에 보고한다. 단, 지회는 소속된 지부를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한 다.

⑥ 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원 회비 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 (경비) 각급 회의 경비는 제37조의 재원으로 한다.

제 39 조 (회계 연도) 각급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40 조 (예산 편성) 본회는 회계 연도 개시 전년도 4월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보훈처에 제출하며, 각 시  도 지부 및 시  군  자치구 지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제 41 조 (예산 미확정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 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에 준 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추후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소급 집행한다.

제 42 조 (보수) 각급 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43 조 (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잉여금은 차년도로 이월하고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 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 9 장 상 벌

제 44 조 (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단체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와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징계는 제명,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직원(지부, 지회 포함)의 징계는 제명, 해직, 정직,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2. 해직 :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를 해임하는 것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4. 견책 : 비위에 대하여 문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④ 포상 및 징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⑤ 포상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5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 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잔여 재산) 본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47 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훈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보고 및 승인)

① 본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40조에 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훈처장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 ・ 지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이 경우 기본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③ 기본재산이 변동될 때에는 사전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 본회는 재향군인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재향군인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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