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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9-01 (목)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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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상이7급에 대한 법률을 발의 했네요-(중앙회편-펌)





 
첨부파일

박지원이 상이7급에 대한 법률을 발의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입법예고 매뉴를 참조하십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

 

발의연월일: 2016. 8. 30.

발 의 자: 박지원서영교김종회최경환  (    )어기구김경진.,위성곤표창원김수민.박경미박준영윤영일.김광수이동섭정성호의원(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



*(작성자류 재 욱작성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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