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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6-12-26 (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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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호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호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2]입법예고(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 [29kb]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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