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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8-26 (토)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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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새활수당 지금 안내-(펌)
국가유공자 새활수당 지금 안내
                    

 

 

 

2017. 8. 11.() 조간용

 

보도자료는 2017 8 10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e4545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0pixel, 세로 115pixel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2133-7310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2133-7333

 

 

 

담 당 자

고영욱

2133-73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

 

 

 

 

 

 

 

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 조국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올해 16억 원 추가 투입… 10월부터 지급

 - 생활보조수당(10만 원): 정부수당보다 대상자 범위 확대… 5,200여 명 수혜 전망

 - 보훈예우수당(5만 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수당 첫 신설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지급한다.

 

□ 또,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시가 연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현재 4.19혁명유공자와 유족,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유족에게 각각 4.19혁명기념일과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위문금(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당 지원은 없다.

 

 

□ 서울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총 16억 원 예산을 투입,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각각 5,200여 명, 500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중복 가능)

 

2개 수당 신설은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을 준비해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17.2.8. 발표) 하나다. 시는 앞서 올 초 관련 조례(「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신설… 정부 지원보다 수혜자 범위 확대>

□ 우선, '생활보조수당'(10만 원)은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은 16()부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10월부터 매월 지급된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보조수당'은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2017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에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분(10~12)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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