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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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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6 (수)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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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입니다.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2016.1.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87조부터 제90까지, 92조부터 제101까지 또는 103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250조부터 제253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의 죄, 279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 288(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289(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290, 291, 292(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294(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97조부터 제301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의 죄, 332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까지의 죄 또는 337·338 전단·339의 미수죄, 341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의 죄

. 삭제  <2016.1.6.>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까지 및 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까지 및 17조제1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지방공무원법2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까지, 355조부터 제357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3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6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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