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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05-25 (토)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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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 5.
 
시행 2019.7.1.]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5.21.일부개정]-(정부편)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금 수급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안내ㆍ홍보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매년 발행되는 국가보훈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며, 생활조정수당의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8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의 정기적 안내ㆍ홍보에 관한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2019년 7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김00 05.21
쉽게 말하면 뭡니까?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백명0005.21 
겉만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보세요.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을 도와준다는 보훈처의 법률(안)입니다.점심자신것이 잘못되였나요?월참전자들중 최상위층의 학식을 갖고계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모두가 아래로만 보이시는것 같습니다.겸손이 곧 미덕입니다.속풀고 편안한 밤 되세요.  
김00 05.21 
위 법안의 주요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최하위 소득계층의 유공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거창하게도 '국가 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라고
이름 합니다.
일반적인 대상의 국민들도 그정도의 보살핌은 받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만을 위한 특별한 예우를 하는 듯한 생색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00 05.22 
국회에서 매년 보훈지원법제정을 위해서 각당별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졸은 결실를 맺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전에 매듭이되어야 합니다.  
박00 05.22
기존에 있는 시행령인데, 우리 유공자중 어려운 최하위 소득계층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인바 그 내용을 고치지않고 특별한 예우 하는 듯한 생색이 맞습니다.이 법을 유심히보면 저소득계층을  도와 준다면서 아들,며느리,손자녀등 모두 그야말로 조금 부유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아 ,,, 그야말로 생색을 내는거지요 이것도 관계상임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각종 나라사랑 신문에 홍보를 하라고 하더랍니다요~~~
이중희 05.23 00:2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위 내용을 보면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당? 대상자이면서 국가유공자를 말하는 거 같은데
참전용사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받고 있을 겁니다.
아무짝에도 소용 없는 걸 거창하게 들고 나온 보훈처의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 김영석 전우님은 이런 걸 어처구니 없어 한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최상위층 학식'이 왜 나와야 하는 건지요?
겸손은 왜 또 나와야 하는 거고 '속 풀고 편안한 밤 되세요'라는 비아냥거림은 또 뭡니까?

뭔가 속이 뒤틀리신 거 같습니다. ㅎㅎ 아니면 잘못 오해하셨거나...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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