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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1-10 (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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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문제점 개선 정책제안 최우수상 수상
교통카드문제점과 개선 할 점 ,
[201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최우상
 
현재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는 각종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운임 면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운임 감면 대상자가 탑승 시 버스 기사가 직접 감면 대상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지원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간에 감면 대상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려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분증 확인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 흐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수의 승객 때문에 다수의 도로 사용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버스 기사가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조 및 변조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사용의 우려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된 감면 대상자 신분증을 도입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신분증이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단순한 신분증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신분증은 전자화돼 유지·관리되면서 위조 및 변조 우려를 종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화된 신분증은 전자칩을 내장해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처럼 바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감면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승차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 신분증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활용해 감면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 자료를 수집해 조사·분석할 수 있어 상이군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밑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감면 대상자에 이 같은 전자 신분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등 주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미 전자 신분증을 활용하고 있고 충청남도 역시 카드사업자와 협조해 지난 8월 말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 중복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전국에 확대·보급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 신분증의 전국적 보급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상소감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준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정책처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1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정치·행정학도로서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안할 정책을 고민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신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고 느낀 문제들을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현장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제안이 정식으로 입법화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후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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