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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12 (토) 02:02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긴급
ㆍ추천: 1  ㆍ조회: 611      
IP: 211.xxx.77
고엽제등급자(경도) 해당질병외진료시20%본인부담법안 -(부산고엽제편)
*부산고엽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입니다.

고엽제등급자(경도) 해당질병외 진료시 20%본인부담 법안
운영자가 2016년 2월 25일 10:00 보훈처 홈피에서 아래와 같은
법안을 접한후 많은 생각끝에 전회원님들께서 이법안을 결사반대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혼자서는 이 법안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며 전체의 고엽제 전우들에 힘이 이법안을 막을수 있기에
메일을 발송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피
http://www.mpva.go.kr/info/info250_view.asp?id=572
보상정책과 / 신아람/ 044-202-5411
보훈상담 1577-0606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http://www.mpva.go.kr/open/open110_list.asp
사이트에 가시여 의견을 제출 해주시고 법안을
적극 반대하는 항의성에 글과 전화로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 들인다고 가장 하면 2016.6.23. 시행
한다고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2016.6.23. 시행
 
역대 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에
대한 예우(등급외 질병전액 국비지원)를
김양보훈처장 까지는 없었던 것을 이명박정부때
박승춘처장취임후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

(2012년 7월 이후등급자 본인부담금 20%)를
국비로 해당질병외 진료는
본인부담 20%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실시
하더니 이제는 전체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등급자도 해당질병외 진료에 본인부담을

20% 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 공포 하고 있는데
주는것을 뺏어가는 법도 있네요 단체 차원에서
이법안을 무효화 하는 서한을 강력 하게
대처 하여 법안을 무효화 해야 할것입니다.

 
주던것 빼앗아 가는것은 절도 입니다
뭐하자는 것입니까?
고엽제환자가 물입니까?
복지포플리즘으로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어질고 힘없고 하라는대로 하고
보수애국자 하면서 뒷통수 치는군요
세월호에 518에 반정투쟁한 데모꾼들 민주화로
둔갑하여 수천에서 십억까지 보상해주고
국비로 진료를 해주는것이 아까워 본인부담20%
정말 귀가 막힙니다
어서 죽어라는 것인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이후 온 메일입니다(아래).
고엽제등급자(경도) 해당질병외 진료시 20%본인부담 법률안 수정
국가보훈처 2016년 2월 25일 ※법령정보항 입법&행정예고 내용을
메일로 전회원께 고엽제등급자(경도) 해당질병외 진료시 20%본인부담 법률안

2016년 2월 29일 국가보훈처 홈피방문후  수정된기록 ※법령정보항  입법&행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를 공지항에 수록과 동시 메일을 발송 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압류금지 전용계좌 : 044)202-5420, 5411, 5415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044)202-5418~9
 - 등록 관련 : 044)202-5431~2
 - 신체 검사 : 044)202-5438~9
 - 교육 지원 : 044)202-5658~9
 - 취업 지원 : 044)202-5651~3
 - 의료 지원 : 044)202-5644~5
 - 대부(주택) : 044)202-5655~6
 - 요양 지원 : 044)202-5620~1
 - 고궁 등 이용 : 044)202-5612, 5618
 - 법령 총괄 : 044)202-5411, 5415
 * 기타 상담 : 1577-0606
 

 



 
 ☞청색으로 된 내용은  수정 2016년 2월29일 홈피방문때
추가로 수록한 내용을 수록 하오니 참고 하세요.
 
※ 참고로 아래 입법예고문 주요내용 중,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는
 
이 법 시행일(2016년 6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경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법 시행 전에 이미 경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종전규정 적용)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3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정도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나. 수당 압류금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마.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시설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이름아이콘 철수생각
2016-03-12 02:09
우리가 국가 유공자 인가

우리는 뜨거운 태양과 독충이 우굴 거리는 정글에서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누굴위해 싸웠나? 월남의 자유을 위하여 싸웠나? 조국의 발전을 위해 싸웠나? 우리가 이룩한 공로을 매도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자는 한겨례와 구수정 일파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싸웠나?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이들에게 국가 유공자가 이렇게 매도 당해도 보호하지도 않는지? 그리고 참 언론은 보이지 않는지 아무리 생존을 위해 재력이 풍부한 기업에 눈치을 봐야 한다지만 우리 참전의 진실을 밝혀줄 언론사 하나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하는지? 이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앞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국가 유공자을 바라보는 우리의 후세들이 조국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질 수 있을는지? 국가 유공자을 보호 해야할 행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항변에 대하는 국회와 법원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을 짐작하게 된다 베트남과의 교류도 중요 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공적을 능가 할 수 는 없는데 동반의 길을 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길 만 선택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는 유공자 인가 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보답한 덕분으로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와는 상반된 정책으로 우리는 이제 늙어 황천으로 가는길에 꿈에서나 상상 할까 힘이 없어 항변도 못 하겠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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