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일) 14:58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790      
IP: 110.xxx.145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정 1997. 12. 30. 국가보훈처 훈령 제868호

개정 2009. 08. 12. 국가보훈처 훈령 제8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있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송시설의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승선이용권) ① 철도․지하철․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및 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선이용권을 발급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대상자(이하 “이용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철도․지하철 및 국내선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외에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5․18민주유공자(유족)증․특수임무부상 및 공로자(유족)증(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으로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수송시설용 증서 등의 발급) 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교부절차) ① 수송시설용 증서의 교부는「자력관리예규」로 정한 국가유공자증 등의 교부자 정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승선이용권은 이용지원대상자의 신청(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하되, 승선이용권에 담당공무원의 확인 도장을 찍어 이용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45 특별 (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0 정근영 2012-01-19 1317
144 특별 월남참전자회 0 정근영 2012-01-19 1552
143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허혈성심장질.. 0 정근영 2012-01-17 1956
142 특별 개정시행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0 정근영 2012-01-01 1620
141 특별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한 요망 0 시민일보 2011-11-26 1859
140 특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0 정근영 2011-11-16 1722
139 특별 Re..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0 정근영 2011-11-16 1659
138 특별 Re..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0 정근영 2011-11-16 1519
137 특별 Re..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4) 0 정근영 2011-11-16 1646
136 특별 R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0 정근영 2011-11-16 1705
135 특별 R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0 정근영 2011-11-16 1651
134 특별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0 운영자 2011-09-25 1790
133 긴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공포(2) 0 정근영 2011-09-18 1759
132 긴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공포(1) 0 정근영 2011-09-18 1697
131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정근영 2011-08-19 1525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