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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시민일보
작성일 2011-11-26 (토)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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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9.xxx.158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한 요망
비상이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한 요구
 

비상이 국가유공자 보상에 관한 요구


-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현재 상이등급은 10등급인데 19등급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왕에 국가유공자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현재의 참전유공자 법을 폐기하고 19등급 까지는 상이자 등급으로 하고 20등급을 한등급 더 추가(현재대로는 8급을 추가)해 '비 상이 국가유공자'등급으로 하여 비 상이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법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 해당자들에 자긍심도 주고 국가 법 체계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  20등급의 예우는 19등급(현재7급)과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되 월 보상금에서 적당하게 낮은 금액을 책정하여 예우하면 극히 합리적이고 무난할 것입니다.



지원내용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간호수당






1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569
2,472
1,977
1,977
4,546
4,449
1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330
2,233
1,094
1,094
4,234
4,137
1급3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141
2,044
1,831
1,831
3,972
3,875
2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831
1,734
614
614
2,445
2,348
3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717
1,620
  1,717
1,620
4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455
1,358
  1,455
1,358
5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400
1,223
1,26
  1,400
1,223
1,126
6급1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302
1,125
1,028
  1,302
1,125
1,028
6급2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220
1,043
946
  1,220
1,043
946
7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596
419
322
  596
419
322
전 상 수 당 20천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고령
일반
1,220
1,043
946

1,220
1,043
946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150~200천원
가족 4인이상 : 200~250천원
* 유족, 기타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1,288
1,163
1,163
1,014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1,260
1,135
1,135
986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635
510
510
361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271
1,271
1,094
997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243
1,066
969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616
439
342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177
1,144
522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가족3인이하 : 150~200
4인이상 : 200~250
6·25 자 녀 수 당 제적유자녀 : 946, 승계유자녀 : 767
무 공 영 예 수 당 180
참전명예수당 120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만55세까지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합장가능)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비고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번호 : 1577-0606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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