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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2-01-01 (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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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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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17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제5조제2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를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12-30 11:38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월중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될 것이므로 보상은 4월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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