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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2-01-17 (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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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허혈성심장질환) 참전유공자예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허혈성심장질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월남전참전자회)  공포 :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사)파월전사연구소 : http://cafe.daum.net/pawar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를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5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참전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회를 설립하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자는 양 단체에 중복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제11203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17

○법률제1120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19

○법률제1120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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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긴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공포(2) 0 정근영 2011-09-18 1760
132 긴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공포(1) 0 정근영 2011-09-18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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