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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2-01-19 (목)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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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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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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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Re..「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2012-01-19 21:01)

별표 4의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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