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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1-04 (목)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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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하눌타리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5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8
.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1호)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
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다. 응급진료 연장신청서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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