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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1-01-19 (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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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재정소요 추계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2010. 6. 23(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원종욱, 788-4648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제5호)를 통해 제시함

재정수반 요인은 다음의 4항목임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의료비: 참전유공자의 전체 배우자에게 지원

양로보호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정수반 요인별 소요 금액은, 2011년부터 5년간 ①참전명예수당 지급 2,319억원, ②의료비 지원 1,288억원, ③양로보호비 지원 312억원 ④장제보조비 지원 78억원 등 총 3,997억원으로 추계함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추계 개요





본 보고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재정수반요인과 정책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재정수반요인

정책수혜 대상자

대상인원(명)

(2011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12,664

의료지원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전체 생존 배우자

∙민간병원 위탁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47,387

30,977

양로보호비 지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400

장제보조비 지급

사망 배우자의 유족

8,545




정책수혜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1.1.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65세 이상 생존 참전유공자 수 × 남자의 사망률 × 배우자 존재율 × 배우자 생존율(1-여자 사망률)

1.2. 전체생존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1.3.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무의탁 비율 추정치(0.2%)

1.4. 사망배우자: 전체 생존배우자 × 배우자 사망률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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