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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2-18 (금)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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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월 시행 예정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관련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7조/부칙) 내용 발췌 공지
2011-01-05

▶  일부 개정된 조문 제7조 본문 및 부칙 내용(1조 및 8조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9]

 


 

1(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로 한다.<개정

   

    2005.6.10, 2009.6.26>


 

7(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 지급금 액은 월 12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8(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


 

   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

 

는 예금계좌


 

    (「은행」에 의한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

 

으로 지급한


 

    다. 다만,수급권자가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

 

거주하는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


 

     급할 수 있다.<개정 2005.6.10, 2010.11.15>

 

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의 참전명예수당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

 

수당은 11


 

   월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09호, 2010.12.31>

 

 

이 영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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