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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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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8 (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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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10093

발의연월일 : 2010. 12. 1.

발 의 자 : 홍영표?강용석?유원일박은수?백재현?이미경최규성?이찬열?홍희덕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 선임은 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서는 회장이 이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이나 지부장과 지회장의 선임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여 회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지부장 및 지회장 선임방법을 각 지부와 지회의 회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부와 지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인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단체 열거 순서를 「국가보훈기본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단체 열거 순서를 「국가보훈기본법」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나.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단체의 각 지부나 지회가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19민주혁명회?4.19革命犧牲者遺族會?4.19革命功勞者會?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를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1.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에서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우선한다.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우선한다.

4.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5.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8.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우선한다.

9.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 단체의 지부와 지회에 각각의 총회를 둔다.

제6조의2제1항 중 “그 選任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를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각각 선출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부총회 및 지회총회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총회)”를 “(각 총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부총회 및 지회총회의 구성?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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