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3-11 (금) 18:52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127      
IP: 110.xxx.1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070

제안연월일 : 2011. 3. 10.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신상진의원 등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6일 이인기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신학용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15일 박상돈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5일 이재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13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4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 11.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2009. 11. 19), 제10차(2009. 11. 25),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0. 2. 17)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3. 4)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7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사망한 자를 포함)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추가함으로써 그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공헌하였고 전후 경제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의 공헌도 지대함에도 현행법(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에 따라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제4조제1항제8호 및 부칙 제3항).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가목과 나목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제6호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며, 제8호 중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15 특별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일부개.. 0 정근영 2011-03-31 1769
114 특별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관보:2011,3,24(목요일) 0 정근영 2011-03-29 1256
113 의견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33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 1 0 정근영 2011-03-25 1899
112 긴급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고엽제추가질병) 0 정근영 2011-03-24 2048
111 특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정근영 2011-03-11 2127
110 특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운영자 2011-02-28 1985
109 특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운영자 2011-02-18 2242
108 특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재정소요 추계치 0 신포청천 2011-01-19 2499
107 의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운영자 2011-01-11 2279
106 특별 국가보훈처고시제2009-3호 0 운영자 2010-12-15 2790
105 특별 입법예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58호(10,11,19) 0 운영자 2010-11-18 2290
104 특별 교통카드문제점 개선 정책제안 최우수상 수상 0 운영자 2010-11-10 2204
103 특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0 운영자 2010-11-04 2011
102 특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 0 신 포청천 2010-10-29 1883
101 특별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46호(2010,9,9) 1 0 운영자 2010-09-12 2293
1,,,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