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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3-24 (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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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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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고엽제추가질병)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
Re..게 재 본 문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및 연구

수행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 - 2020 - 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02-785-0545, e-mail : seung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N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및 자격자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자료 등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등 개인식별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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