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3-25 (금) 13:03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1899      
IP: 110.xxx.157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33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 3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부서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국가보훈처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전자우편 : lsj7253@korea.kr

3. 기 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부서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생략

2) 입법예고(2011. 3. ~ 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운영기획과ㆍ전상심사과 및 공상심사과”를 “심사1과ㆍ심사2과 및 심사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획과장”을 “심사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전몰ㆍ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은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변제, 보상의 정지 및 법적용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지원

8.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은 제외한다) 상이등급 6급 이하 자의 사망원인이 상이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ㆍ증거에 대한 조사ㆍ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상심사과장”을 “심사2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직ㆍ공상군경 및 순직ㆍ공상공무원 등(정형외과 및 기타 질환자)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2. 공상군경 등(정형외과 및 기타 질환자) 상이등급 6급 이하 자의 사망원인이 상이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3. 제1호ㆍ제2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4. 제1호ㆍ제2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ㆍ증거에 대한 조사ㆍ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상심사과장”을 “심사3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직ㆍ공상군경 및 순직ㆍ 공상공무원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제19조제5항제2호 중 “순직ㆍ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요건”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 상이등급 6급 이하 자의 사망원인이 상이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ㆍ증거에 대한 조사ㆍ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제대군인국장 및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팀장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로의 임용)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이름아이콘 안영철
2011-03-25 19:36
--------------------------------------------------------------------------------
최승일: 김연수 전우님께서 올려 주신 글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글에서 의문이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오니, 답을 꼭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 내용중에 5번-8번까지 내용에서 5번 전몰. 전상군경에서(고엽제휴유증은 제와한다). 8번. 전몰. 전상군경에서(고엽제휴유증은 제외한다) 란 글이 있는데. 현제까지도 고엽제 휴유증은 전상군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문서의 내용을 김연수 전우님께서 여기 자유계시판에 올리셨으니, 이글을 읽는 저희보다는 많은 내용을 아실것으로 믿고 댓글 드리니 너그러히 여기시고 답변을 주심을 바랍니다. 김전우님 건강 하세요. -[03/25-13:41]-

안녕하세요

“운영기획과ㆍ전상심사과 및 공상심사과”를 “심사1과ㆍ심사2과 및 심사3과”로 하고


심사3과는

제19조제5항 1. 순직ㆍ공상군경 및 순직ㆍ 공상공무원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제19조제5항제2호 중 “순직ㆍ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요건”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 상이등급 6급 이하 자의 사망원인이 상이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ㆍ증거에 대한 조사ㆍ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업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명철: 19조2항과 19조 5항의 내용이 달르기 때문입니다. 최승일 님 말씀대로 "고엽제후유증"은 전상군경에 포함됨니다. 김연수님이 쓸데없는 입법예고문을 이곳에 퍼와서 전우님들께 혼돈을 주네요. 김연수 이사람이 올리는 글은 모두 다른곳에서 그냥 퍼와서 올려놓고는 자기도취에 빠지는것 같습니다. -[03/25-17:13]-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15 특별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일부개.. 0 정근영 2011-03-31 1769
114 특별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관보:2011,3,24(목요일) 0 정근영 2011-03-29 1255
113 의견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33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 1 0 정근영 2011-03-25 1899
112 긴급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고엽제추가질병) 0 정근영 2011-03-24 2048
111 특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정근영 2011-03-11 2126
110 특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운영자 2011-02-28 1984
109 특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운영자 2011-02-18 2242
108 특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재정소요 추계치 0 신포청천 2011-01-19 2499
107 의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운영자 2011-01-11 2279
106 특별 국가보훈처고시제2009-3호 0 운영자 2010-12-15 2790
105 특별 입법예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58호(10,11,19) 0 운영자 2010-11-18 2290
104 특별 교통카드문제점 개선 정책제안 최우수상 수상 0 운영자 2010-11-10 2204
103 특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0 운영자 2010-11-04 2011
102 특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 0 신 포청천 2010-10-29 1883
101 특별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46호(2010,9,9) 1 0 운영자 2010-09-12 2293
1,,,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