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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3-31 (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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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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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수정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한글 [1]법률제10471호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hw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7475호(2011. 3. 29.)자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제처장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모든 참전유공자들을


   
 000
2011-03-31 03:02
빠른 정보를 알려주신 김 전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참전 유공자들
이라함은 예를 들어 이라크 등에 갔던 사람들도 해당되는지요?
 000 개정법률에서 정정한 것은 동일한 내용(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다른 것처럼 분류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며, 광의로 해석하면 전쟁을 수행한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만, 이라크전 파병 등은 당초 목적이 전쟁수행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겠지요.
겸하여 베트남정부가 항의하는 월남전참전유공자로 표기하지 않아 외교문제도 걸림돌이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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