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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6-27 (토) 17:43
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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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자는”을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로, “진료를 받을”을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로, “부득이한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영 제1항”을 “제1항”으로, “기준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진료의 세부범위”를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진료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05호)

 

◇주요내용

  라.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영 제13조)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진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하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14일 이내의 범원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진료 대상 -

 

1.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頭部)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心悸亢進),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그 밖의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 장폐색증ㆍ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眩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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