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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09-09-20 (일) 20:34
분 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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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xxx.43
선진 보훈 보상체계 개정 법률 보기
6조의3(신체검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書面審査)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밖에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제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에 등록되어서 법률적용을 받고 있는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보훈처에서는 말로 뻔질라게 외치고 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실제기득권보호는 커녕 기득권 박탈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사항에 그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법률사항과 실제로 기득권 보호를 해줄것으로 추진한다면 바뀌어야할 법률내용이 무엇인지

지적해본다


** 개정예정이라는 법률내용 **


제3조(적용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최소한 현재 국가유공자 및 현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현재 신검등외자) 를 보호하기위한최소안의 기재되어야할 법률안 즉 그들이 이야기 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을 이원화하겠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과 종전의 법률에의하여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판정된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과 종전에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사람


****** 개정예정 이라는 법률 은 검정색글씨 최소한 현재 국가유공자 및 현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자 (현재신검등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추가로 기재되어야할 법률안은 파란글씨 이다. ***************


제26조(장애율의 재판정)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대상자의 상이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애율을 재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장애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정대상 질병, 주기 및 장애율 변경에 따른 보상방법 및 제3항의 보상정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애율의 재판정및 상이등급의재분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대상자의 상이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애율을 재판정 및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법률에의해 등록해서 상이등급7급이상을 받은경우에는 종전의법률에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자 및 재분류상이등급 신체검사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재판정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재판정및 재분류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및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장애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 및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정대상 질병, 주기 및 장애율 변경에 따른 보상방법 및 제3항의 보상정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이의 추가인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상이의 추가인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이법시행이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경우에는종전의 법률에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 및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하되, 보훈급여금은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종전의 법률에 따라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2. 종전의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제28조(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종전의법률에 의해 등록이되어 상이등급이 7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하되, 보훈급여금은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종전의 법률에 따라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는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요청한경우에 한해서 이 법에 의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검사결과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2. 종전의 법률에 따라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사망 하기전까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경우 종전의 법률에의해서만 상이등급을 재분류한다. 이 원칙은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절대로 변경할수없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법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를 요청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애율 1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제21조(등록신청)

⑤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그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3년

2.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신청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제3조(등록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21조(등록신청)

⑤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그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3년

2.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신청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해당 당사자의(상이군경에한함) 사망시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등록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따라서 등록된 상이등급 7급이상인자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및 등록요건해당자 즉시체검사 등외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분류 및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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