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이 신 주
작성일 2009-11-12 (목) 09:36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937      
IP: 121.xxx.43
준용결정방법과 종합판정방법에 대하여
준용결정방법과 종합판정방법?
내용 ■ 관련 법 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4 (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8.25]


■ 문제 제기 배경

<상이등급구분심사제도의 의의>
1. 전공사상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전공사상군경에 대한 보상은 희생 또는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경우 희생 또는 공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생명 상실 또는 신체 손상의 정도가 될 수 있다.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공사상군경의 일상생활에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 희생의 정도’를 분류함으로써 그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적정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2. 특히 신체 손상과 관련하여서는 상이정도가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 상이정도는 신체장애의 정도 또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된다 할 것이다. 전공사상군경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상이등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보훈제도의 ‘상이등급분류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희생의 정도’를 분류함으로써 그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적정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 참조).
3.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 제1항은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의 상이등급은 ‘신체검사(身體檢査)’를 통하여 그 ‘상이정도의 경중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신체의 장애가 중할수록 희생의 정도가 크다는 전제하’에 보상금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별표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 “신체의 부위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등급결정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상호 밀접 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법은 신체의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이등급결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실제 상이정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도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상이등급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는 확보될 수 없다.

<예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신체의 상이부위의 상이구분과 상이계열), 제8조의3 관련 별표4(구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8조의4 관련 별표5(구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11조는 상이등급판정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

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행정규칙) 中
“제11조(상이처의 인정기준)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청장이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결정․통보한 전공상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2.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3. 삭제 〈2006. 12. 29〉
4.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통보한 전공상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당해 의사의 소견서 등 증거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제12조(신체상이 3개 이상의 판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신체의 상이가 3개 이상 복합되었을 경우의 판정은 그 기능상실의 가중도가 실제로 상위 상이등급의 기능상실에 준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한다.“

2.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4(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中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사. 척추의 골절 (등)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3.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5(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中
“5.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와 “8. 체간의 장애”가 동시에 2 이상 있는 경우, "신경계통장애와 체간장애 종합판정 상이등급"
(신경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 1급1항1, 2급101, 3급33, 4급107, 5급21, 6급1항122, 6급2항44 ; 체간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 3급83, 4급113, 5급92, 6급1항117, 6급2항32)
2급101와 3급83 => 1급3항
2급101호와 4급113 => 2급
3급33와 3급83 => 2급
3급33와 4급113 => 2급
4급107와 4급113 => 2급
4급107와 5급92 => 3급
5급21와 5급92 => 3급
5급21와 6급1항117 => 4급
6급1항122와 6급1항117 => 6급1항
6급1항122와 6급2항33 => 6급1항
6급2항44와 6급2항33 => 6급2항


※ 종합판정과 종합판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의 차이점
1. 종합판정 : 계열이 다른 상이가 2이상 있는 경우의 상이등급 결정방법
2. 준용 : 상이등급구분표에 정해진 것 이외의 신체상이에 대해서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등급구분표에 정해진 신체상이에 준하여 그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3. 종합판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 동일 계열 내의 상이가 2이상 있는 경우 그 상이를 하나로 보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3. 종합판정은 1회만 가능하나, 준용 시에 사용되는 종합판정의 방법은 2회 이상 가능

■ 질의 내용

1.
만약, 신체검사에서 이미 “상이등급 6급1항117(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로 결정된 바 있고,
다시금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여, 기왕의 체간장애 외에 신경계통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21(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 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이 있어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로 결정되었다면,

2.
기왕에 “체간의 장애(상이등급 5급21)”로 인정되어 척추의 운동기능의 장애와 통증을 가진 자가, 다시금 “신경계통의 장애(상이등급 5급21)”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즉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 11. 5급과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체간의 장애와 신경계통의 장애이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즉 상이등급 “5급21”과 “6급1항117”를 종합하여 “4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답변 및 문제점

<답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규칙 [별표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Ⅰ. 일반기준 3호 나목에는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가 하나의 공상 상이처(추간판탈출증(L5-S1, 술후 상태)로 2개의 상이호수(6급 1항 117호, 5급 21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높은 호수인 5급 21호를 인정하며 종합판정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이호수가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문제점>

1.
질의 내용은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원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동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가 수 개 더 발생한 경우로, 일응 외형상으로만 보면 수 개의 상이처가 있는 경우처럼 보이지만, 실은 원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즉 원 상이처 척추장애, 이에 기인한 척추신경의 병변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애(작열통) 및 질의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흉복부의 장애(배변배뇨장애)와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한 정신계통의 장애(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실은 “복합적인 형태의 상이”로 상이등급구분표에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4조 제4항(“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에서 정한 “준용등급결정방법”에 의하여 상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다만, 각각의 후유장애가 상이등급구분표에 정한 유형으로 발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준용결정의 방법은 “종합판정방법”에 준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구체적인 상이유형은 “신경계통의 장애”에 해당하고 상이등급은 “3급33 내지 4급107”를 준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一例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요부염좌, 마미신경손상,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 성기능장해"로 요양가료 후 치료종결된 자에 대하여, 주치의는 "'93년 5월 인천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받음. 우측 하지운동마비(부분적) 및 감각손실(부분적), 마미신경총손상 및 배뇨장해, 신경인성 성기능장해 등으로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들 것임.(신경계통의 현저한 장해가 있음) 보조기 없이는 보행장해가 있음. 양하지 근력약화임"이라며 제7급 소견을 밝힌바, 산심위(제95-864호, 1995.8.22.)는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4.
그렇다면, 질의에 답변은 일응 보기에는 법 규정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이처의 종합판정방법을 들어서 질의한 것이므로, 종합판정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게 답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질의내용은 준용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상이등급 결정 방법은 종합판정방법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어야 옳다.
(굳이 등급상향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싶었다면, "상이호수가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2개의 상이호수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준용결정방법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등급상향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좀 솔직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런지....)

5.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5 상이처의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은 ‘Ⅰ. 일반기준 3.’에서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이념과 보상원칙인 “희생의 정동에 상응하는 보상”과 체계적으로 일치할 수 없으며, 마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용등급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원 상이에 더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원상이가 악화된 경우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상이유형 중 상위의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상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보다 상위의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오히려 상식에 비추어 보면 원 상이로 인하여 각각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독립된 유형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중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는 각 상이등급의 상이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준용결정 규정을 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의 상이등급결정방법은 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 즉 행정의 현실은 이들 규정이 엄격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보고서 상이등급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5 상이처의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은 ‘Ⅰ. 일반기준 3.’은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법의 이념과 법의 보상원칙에 위배되어 보훈행정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훼손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 규정은 위헌, 위법이다  
이름 이신주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55 특별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문" 0 신포청천 2009-11-12 1620
54 특별 준용결정방법과 종합판정방법에 대하여 0 이 신 주 2009-11-12 1937
53 특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0 운영자 2009-10-18 1559
52 특별 고엽제전우회 정관(참고) 0 운영자 2009-09-23 1780
51 특별 지방자치단체,참전명예수당,보훈급여금 수령자도 지급.. 0 운영자 2009-09-23 1542
50 특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0 운영자 2009-09-23 1497
49 긴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 0 운영자 2009-09-23 1877
48 특별 국가유공자등 각종 수수료면제 및 수혜 사항 현황 0 운영자 2009-09-21 2117
47 답변 선진 보훈 보상체계 개정 법률 보기 0 신 포청천 2009-09-20 1644
46 의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입법예고 0 신 포청천 2009-09-03 1806
45 특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0 신 포청천 2009-09-03 1688
44 의견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신 포청천 2009-09-03 1519
43 특별 보훈선양법안 입법예고 0 신 포청천 2009-08-31 1255
42 특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0 신 포청천 2009-07-30 1512
41 특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0 운영자 2009-06-27 2063
1,,,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