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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09-11-12 (목) 19:14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623      
IP: 121.xxx.43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문"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4 호 (2009. 10. 26.)

제 목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권고내용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법령상 이중수혜는 제한

조치기한

2010. 4.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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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상관리과
김이주
02-2020-5161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79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의료인에 대한 위원 위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6, FAX : 02-780-9489, e-mail : kst63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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