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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12-11 (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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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국회1차임시회
회기 제279회국회(임시회) 차수 1

회의일자 2008.12.11 시간 10:00

구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의원 대표발의)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의원 대표발의)
1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19.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2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 대표발의)
25.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2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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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예정(안)
회의장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606호
회의일시 :
2008. 12. 11.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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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ㅇ 의사일정 제1항~제3항 : 대안폐기
ㅇ 의사일정 제4항, 제8항 : 대안폐기
ㅇ 의사일정 제5항~제7항, 제9항~
   제27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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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계속)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계속)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계속)
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계속)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계속)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계속)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계속)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계속)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계속)
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계속)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2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2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3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3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3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 의사일정 제17항~제38항 일괄상정

 ㅇ 제안설명 : 서면대체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손준철)
               전문위원(김춘순)
 ㅇ 대체토론
 ㅇ 회의결과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의사일정 제1항~제16항 일괄상정
 ㅇ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심사보고 :
박종희 위원장
 ㅇ 심사결과
   - 의사일정 제1항~제2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의사일정 제3항 : 대안가결
   - 의사일정 제4항~제5항 : 원안의결
   - 의사일정 제6항~제8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의사일정 제9항 : 대안가결
   - 의사일정 제10항~제12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의사일정 제13항 : 대안가결
   -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의사일정 제16항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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