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oard
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1-08 (목) 15:05
홈페이지 http://www.vetkor.com
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1882      
IP: 121.xxx.4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9. 1.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
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
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
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
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 -
나.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
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
- 3 -
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간의 보
증인 선정 등 대부의 어려움을 없애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남전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
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로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
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
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 및 수
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단체의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안 제7조의2).
- 4 -
나.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
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안 제8조의2).
다.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
제전우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제13조 및 제14
조).
마.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호).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
의2 신설).
사.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5조)
- 5 -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
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
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
- 6 -
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
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
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
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대사업”을 “수익 및 부대사업”
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 7 -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
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
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
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
20조의2,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4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0 참전자(lsdo) 2009-06-23 1720
39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0 신포청천 2009-06-03 1899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참전자(lsdo) 2009-05-27 1659
37 요청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지자체 조례제정) 0 7급유공자 2009-05-25 1454
36 의견 보훈가족의날 제정 입법발의(박상돈의원외17인) 0 운영자 2009-05-15 1477
35 특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0 운영자 2009-05-12 1441
34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공.. 0 운영자 2009-05-02 1548
33 의견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법예고) 0 운영자 2009-04-10 1673
32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 0 참전자 2009-03-20 2023
31 특별 참전법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0 운영자 2009-02-10 1774
30 특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일부법률.. 0 운영자 2009-02-10 1675
29 긴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0 운영자 2009-01-08 1882
28 특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0 신포청천 2008-12-21 1930
27 특별 제279회국회1차임시회 0 운영자 2008-12-11 1935
26 일반 후유의증환자들(정관)알고나 있나? 0 의증환자 2008-12-05 1884
1,,,1112131415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