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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5-02 (토) 18:50
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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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공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6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고궁 
 2. 능원 
 3. 전쟁기념관
4. 국공립 수목원
5. 국공립 휴양림 
 6. 국공립 박물관
7. 국공립 공원
8. 국공립 미술관
 9. 국공립 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양로지원 및 고궁 등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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